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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값 보장 촉구! 농민 투쟁 선포기자회견
□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 11:00
□장소:국회의사당앞
[기 자 회 견 문]
오늘 전국의 농민 대표자들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쌀 대책을 규탄하고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며, 쌀 값 하락으로 찢겨진 350만 농심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섰다.
산지 ‘09년산 벼 매입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12%에서 많게는 20%가까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폭락은 차치하고 수확한 쌀을 팔 수도 없을 것이라는 극도의 불안감이 농가와 쌀 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어떠한가?
지난 봄부터 하반기 쌀 값 대란을 경고하던 농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8월말에서야 부랴부랴 3차례에 걸친 대책을 내놓았으나 본질을 외면한 수박겉핣기식 대책일 뿐이다.이런 대책은 쌀 시장의 불안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공공비축물량을 전년보다 오히려 3만톤 줄여놓고 쌀 값 대란 해결의 책임을 농협과 민간 RPC에 떠 넘기고 있다. 주체할 수 없이 쌓여있는 재고물량과 계속하여 쌀 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수매심리를 몇 푼의 인센티브로 자율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당장에 농민들은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는 쌀 값이 걱정인데 이명박 정부와 농식품부는 우리 쌀뿐만이 아닌 수입쌀까지 포함한 쌀소비를 촉진하겠다는 한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국가기반산업인 농업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쌀대란 대책과 농업정책을 규탄한다.
쌀은 시장에 내맡길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쌀은 350만 농민의 주 소득원이기 이전에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식량 주권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토목공사에는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쌀과 농업을 지키는 데에는 한 푼을 아까워고 있다. 무엇보다 피눈물을 흘리며 갈아엎은 논을 두고 ‘불순한 의도로 조작된 이벤트’라 말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에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농심을 헤아리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지키려는 정책이 없다.
350만 농심을 대변하여 농민연합은 작금의 쌀 값 폭락을 해결할 즉각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쌀 값 대란에 대한 우리의 요구 -
하나. 정부는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쌀 재고 물량을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영구 격리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쌀 소득 보전 목표 가격과 고정 직불금을 상향 조정하여 생산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대형마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쌀 저가 판매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하나.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의 농민 대표자들은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쌀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부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350만 농민의 요구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쌀 값 문제와 더불어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한미FTA국회비준폐기, 농가부채 해결 등 작금의 농업 현안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농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반농민, 살농정책으로 일관한다면 11월 17일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9월 10월 20일
전국 농민 대표자 일동
농민연합 가톨릭농민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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