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 값 보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9월 22일(화) 11:00
▶ 장소 :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
▶ 참가자 : 한여농·한농연중앙임원
[수확기 쌀 값 보장을 위한 한여농.한농연공동기자회견문]
황금들녘으로 변해가는 농촌에서는 수확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요즈음 현실이다. 한해동안 정성들여 가꾼 나락이 생산과잉으로 이어져 가격 하락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다.
산지 벼 가격은 9월 5일 기준 40kg당 4만 8,123원으로 전년 동일대비 14.2%나 폭락했다. 9월 5일 산지 쌀값 역계절진폭율은 8.9%로 이제까지 역계절진폭율이 가장 컸던 2005년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05년 쌀 대란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쌀 값 안정을 위해 2008년산 쌀 10만톤을 매입하여 격리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가격 하락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농연과 한여농은 2008년 재고물량을 확대하고, 물량 또한 7월내에 조속히 시장격리할 것을 요구했다. 쌀 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가 조금 더 일찍 매입을 서둘렀다면 시장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정부는 그동안 가격하락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내놓은 대책은 가격하락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수확기 대책으로 정부는 2조 2천억원을 투입해 올해 37만톤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쌀 값 하락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으나,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쌀 값 대란이 발생했던 지난 2005년도에 정부는 공공비축물량 400만석과 100만석 추가 매입을 하였고, 이를 통해 쌀 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으나 시장 가격이 혼란을 빚은 사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특단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확기를 맞이한 농촌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05년 이후 4년만에 역계절진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을 보다 확대하여 쌀 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쌀 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공공비축물량을 2005년도 수준인 58만 톤 정도로 매입하여 가격왜곡을 조기에 차단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공공비축미 매입확대와 함께 정부의 쌀 대북지원 재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북지원은 쌀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각인하고 정부는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한여농과 한농연은 ▲대형마트 쌀 저가판매 감시활동 전개, ▲생산비 자체 분석을 통한 현장 요구가격 수립, ▲RPC가격협의 및 조합장 면담, ▲쌀 직불금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예산수립을 위한 투쟁활동 등 쌀 관련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9월 22일
수확기 쌀 값 보장을 위한 한여농·한농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