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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한･미FTA 반대, 농업회생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6월 22일(월) 11:00
 장소 : 국회 본청 앞
 참가자 : 한여농 중앙임원, 한농연 중앙임원 및 시도임원,
김영진 의원, 조배숙 의원, 천정배 의원,
김춘진 의원, 김영록 의원, 유성엽 의원
‘한미FTA저지! 농업회생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민족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묵묵히 땅을 일구며 살아왔던 우리 농업인의 삶이 벼랑 끝에 서있다. 몇 년 사이 생산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은 데다 연이은 수입 개방으로 농산물가격마저 떨어져 올해도 자식같은 농산물을 피눈물을 흘리며 폐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농민의 생존권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미국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최근 한미FTA에 대한 미국 정부와 기업인들의 의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경제동맹’이라는 말로 이들을 설득하고자 쩔쩔매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 우리 농업인은 분노와 절규를 금할 수 없었다.
지난 2007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12만 한농연 회원에게 호소하였다.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겠다’ 그간의 정권이 해결하지 못했던 ‘농가부채’, ‘생산비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노라고, 금빛 사탕발림으로 공약사항을 내걸었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나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속에 식량의 중요성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이 정부가 우리 농업인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인가? 농특세의 폐지, 농지 규제의 완화, 2~3차 산업화를 명목으로 한 중소농 몰락 정책, 보조금의 개편 등 어느 하나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솔직한 답변을 묻고 싶다. 정녕 현재 FTA 정부대책만으로 한미FTA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러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런 속에서 농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탱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한미FTA의 보완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한미FTA에 대한 영향 평가와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온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 했다. 한미FTA의 추진으로 존폐의 위기까지 몰린 농업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고, 농업인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 농업인의 어려움과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본적이 있는가?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외치는 농민들의 메아리는 공허한 울림이 되고만 있지 않는가?
식량자급률 23%, 쌀을 제외하면 5%. 이것이 이 땅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의 추진은 농민뿐만이 아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이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수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 땅의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지가 남아 있다면, 모든 FTA의 추진을 중단하고, 농업인 단체 대표자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알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몰릴 곳도 없는 선량한 농민들이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농업ㆍ농촌을 지키기 위해 350만 농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농가부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
후계농어업인의 병역대체 복무제도을 도입하라!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 신경분리를 촉구하라!
농가소득안정제를 도입하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식량자급률을 향상하라!
우리농산물의 소비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농어민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하라!
생산비 인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FTA를 통한 수출입 산업의 무역이익 환원 방안을 마련하라!
농업인의 농정참여가 보장된 농업회의소를 구축하라!
국가 예산 증액에 비례한 농업예산을 확보하라!
2009년 6월 22일
‘한미FTA저지! 농업회생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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