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
한미 정상회담 관련 농민단체 기자회견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조기비준 논의 반대한다!-
- 6월 15일(월) 오전 10시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 - |
부시대통령 퇴임선물은 ‘쇠고기전면개방’
오바마 대통령 취임선물은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은 조공외교에 국민의 삶을 이용하지 말라!
내일(16일)부터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 또한 높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우려의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일정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출국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FTA를 다룰 것임을 밝히면서 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전면수입개방’이라는 부시대통령에게 준 퇴임선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농민들의 생존권이 무참히 내팽개쳤던 일을 잊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선물로 한미FTA를 들고 국민의 미래와 나라의 운명을 내팽개치겠다고 한다. 한미공조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미국의회에 한미FTA비준을 구걸하겠다고 한다.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인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동네 개도 웃을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극복인식의 한계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한국 농업 위기극복방안도 가관이다. 지난해 전 세계는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농업의 중요성과 자국 농업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 이명박 대통령만이 농업의 위기를 동시다발적인 FTA추진과 개방농정으로 극복하겠다고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350만 농민의 대표자들은 준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한-미 FTA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경제를 파탄내고 말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공공연히 자동자와 쇠고기 부문의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하고 돌아온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농업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하기에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한미FTA는 이미 그 결과가 예고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이 또한 1%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을 나머지 99%국민들에게는 지옥을 예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이 땅 1%가진 자들만을 위한 한미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늘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의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의 비준을 구걸하기 위해 또 다시 망국적 조공외교를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무시한 독재정권의 비참했던 말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
망국적인 한-미 FTA 추진 즉각 중단하라!
국민 경제 파탄내는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우리 농민 다 죽는다. 개방 농정 중단하라!
2009년 6월 15일
한미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