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명자, 李名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9길 60 한농연회관 6층 (TEL. 3401-9204, FAX 3401-9208) |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시행 하라!
농업인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는 유지 및 확대 되어야 한다.
□ 지난 3월 말 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 도입 철회를 최종결정했다. 이는 정책보험에서의 무사고 시 보험료 환급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제도 도입 불허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상 최악의 쌀 값 폭락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 등으로 쌀 재배 농가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 마저 도입을 철회한다는 정부는 쌀 산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 재해보험은 지난 십수년간 거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영농활동 재기의 기반과 자립을 지지해주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009년 농작물 재해보험에 벼가 포함되었지만 거대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화재보험 등과 같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벼 재배 농가의 가입률은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2016년 4월 벼를 시범으로 시작하여 무사고환급보장 특별약관이 신설 및 도입된 이후, 전년 대비 가입 농가수가 96%라는 폭발적 증가를 보였으며, 벼 재배 농가들의 실질적 경영안정 장치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 것이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는 무사고환급보장 특별약관을 해당 특약이 보험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정부예산의 추가 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 환급제도 운영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도입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측에 전달하여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무사고환급특약이 제외돼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 실질적 도움이 되었던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는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쌀 값 폭락 및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 등 어수선한 벼 재배 농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벼 무사고환급제는 마땅히 유지되어여 하며 단순한 정책자금 지원, 비용지출이 아닌 농업을 위해 공익적 투자로 인식하여 한다. 다시 한번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는 농업인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며 확대 되어야 함을 언급하는 바 이다.
2017년 4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 명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