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발전 저해 ! 불법도박 방조 ! 사감위 규탄 농민단체 기자회견문
-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사감위를 강력 규탄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제시하고 24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근절시켜야 하는 불법도박의 규제는 명확하지 않고, 단속하기 쉽고 실적 쌓기 쉬운 공공레저산업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실로 졸속적이고 편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감위에 묻고 싶다.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불법사행사업은 방조한 채, 매번 합법산업만 규제하는 일관된 정책을 한 결과가 어떠한가. 도박에 대한 전체수요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사행시장의 수요가 불법사행시장으로 옮겨져, 현재 불법도박의 규모는 지난 2008년에 비해 40%나 증가한 75조1천억원에 달하고 있지 않는가. 즉, 이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사감위의 합법사행시장 규제정책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사감위의 본래 업무가 무엇인가.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및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활동이다. 그리고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공공레저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하지만 사감위는 이러한 불법도박의 근절방안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공공레저산업의 영역으로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경마산업만을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당초 설립목적을 벗어나고 자신의 업무에 태만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복지정책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합법산업인 경마산업의 경우 레저세‧제세금 등을 납부하고축산발전기금을 구성하여 농촌에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하고 있는 것에 반해, 현재 불법사행산업은 합법사행산업의 약 4배에 달하며, 음성적이고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 누가 보더라도 사감위가 무엇에 먼저 초점을 잡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마산업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도입, 교차투표 제한 등 합법산업 규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연예인도 청소년도 뛰어드는 심각한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땅에 떨어진 자신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02월 13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전국새농민회, 한국4-H본부,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6년근인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화훼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낙농진흥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친환경축산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특수가축협회(무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