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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도매시장법인지정권 환수, 시장도매인 매수 원칙 확립 등은 350만 농업인이 가장 개정을 원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1. 김춘진 국회의원은 현장 농업인들의 입법 건의를 받아 들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을 일부 개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개설자(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지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수, ▲시장도매인의 매수 원칙 확립(농림축산식품부령의 범위에서만 위탁 허용), ▲도매시장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2. 이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의 6월 임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장으로서, 산지와 소비지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는 공공성을 정책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이와 같은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산지를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소비지를 대변하는 중도매인의 인ㆍ허가는 소비자 대변 기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예컨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장 발전한 일본도 이와 같은 체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4. 또한, 현행 농안법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식으로서 매수와 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만 위탁과 매수 거래의 불확실·불투명성이 존재하고 대부분 산지 농업인이 영세한 상황에서 시장도매인과의 사전 가격 교섭이 일방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불리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시장도매인의 거래 원칙을 매수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5. 아울러, 대량 유통망을 구축한 공영도매시장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전국 도매시장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 350만 농업인들과 20개 농민단체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의 6월 임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화훼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약용작물총연합회, 전국새농민회, 한국4-H본부,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6년근인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오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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