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진흥·육성의 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통령직인수위의 졸속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 농정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식품안전 업무를 기존과 같이 농정 부처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 -
오늘 우리는, 식품산업 진흥·육성의 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통령직인수위의 졸속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350만 농업인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임전무퇴의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과 21일, 22일에 걸쳐 발표한 정부 및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 농촌․농업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무색케 하는 처사이자, 식품의약품안전 담당 관료 집단의 로비와 조직이기주의에 굴복한 무책임․무원칙․무소신으로 일관한 총체적 개악안이 아닐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존 농정 부처가 담당해 온 축산물 및 수산물의 식품안전 업무마저 신설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기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7천만 민족 생명곳간의 열쇠인 농업․농촌과 350만 농업인을 짓밟고, 미래 생명산업 농업의 가능성마저 송두리째 꺾어버리는 폭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조직이기주의․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식품산업을 규제와 감독의 틀로 옭아매어, 농림수산식품부 출범 이후 5년간 50조원 수준으로 성장한 식품산업의 어린싹마저 잘라버리려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350만 농업인들은 큰 충격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농업 선진국들이 일찍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농정 부처로 일원화하면서, 자국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를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이 22%로 급락한 현실에서 국가 식량주권을 지켜냄으로써,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와 치열한 자원전쟁의 시기 국민경제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어리석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350만 농업인의 요구는 자명하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이 올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350만 농업인과 5천만 국민 앞에 확약하라!
하나, 대통령직인수위는 식품의약품안전 분야 고위 관료들의 조직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졸속적으로 결정된 농정 부처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농정 부처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축산물 및 수산물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기존의 담당 부처로 원상 복귀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직인수위의 졸속적인 농정 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을 철회하고,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매진하라!
만약 이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 여야 정치권이 무시할 경우, 350만 농업인은 7천만 민족 생명곳간의 열쇠인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결연한 각오로 극한의 대정부 투쟁에 임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1월 24일
인수위원회 조직개편 규탄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