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이행을 위해
정부의 현물 출자 1조원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현물출자 1조원에 준해 이차보전방식으로 즉각 전환하고, 이차보전 소요예산을 2013년 예산안에 별도 반영하라! -
1.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연초 정부가 약속한 현물출자 1조원에 대한 이행이 1년여가 되어가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사업구조개편 본래의 목적이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퇴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잘 알다시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MB정부의 ‘농협개혁’이라는 대국민 공약에 의해 앞당겨졌고, 이에 정부는‘현물출자 1조+이차보전 4조’지원을 최종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원방식 합의가 1년여가 되어감에도 산업은행 등의 문제를 핑계로 정부의 현물출자는 깜깜무소식이어서 어렵사리 사업구조개편에 동의한 농업계의 분노가 크다.
3. 사업구조 개편은 도·소매 유통 활성화 및 미래 농업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현안인 만큼 정부의 현물출자가 어렵다면,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MB정부 농정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정부 현물출자 방식이 現정부 내에서 이대로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이는 차기정부의 몫과 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이에 농수축산연합회는 현상태로 현물출자가 어려운 만큼 국회와 정부는 ▲현물출자 1조원을 전부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이차보전 소요예산을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당초 4조원에 대한 이차보전과 동일하게 ▲이차보전액을 5년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함을 예산안에 명시하고, ▲농식품 예산 총액한도 내가 아닌 증액예산 편성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28일
농수축산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약용작물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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