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국내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김효석 국회의원-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문
최근 협정문 번역 오류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반성의 기미나 농어업에 대한 확실한 선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국회 비준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우리농업은 가축질병과 이상기온, 유가 및 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 4대강 사업의 추진 등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농업 생산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그동안의 정부의 FTA 대책을 보면 FTA와 관계없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쟁력 제고 대책 위주이고, FTA 대책의 핵심인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 등은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농민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안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은 한․칠레 FTA 타결 이후 농업 소득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기반 자체가 붕괴될 처지까지 몰려 있다.
이에 금일 한-EU FTA 국내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농민생존권 및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피해보전 직불제 등 확실한 FTA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국농업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하게 될 한․EU FTA 국회 비준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피해 보완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흡한 대책 속에서 졸속으로 추진 중인 한ㆍEU FTA 비준안을 즉각 중단하고 선대책 마련 후 논의하라!
하나, 발동요건과 보전률, 품목지정 방식의 개선을 통해 피해보전직불제를 보완하라!
하나, 산정방식과 시행기간을 보완한 폐업지원보상책을 마련하라!
2011년 4월 15일
“한․EU FTA 국회비준 반대 및 선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