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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장정옥, 張正玉)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6층 (TEL. 3401-9204, FAX 3401-9208) |
“ 4월 임시국회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 1988년 법 개정 이후 21년 만에 강력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달 임시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번 농협개혁도 역대 정부처럼 수 차례 개혁에 나섰다가 흐지부지된 전례처럼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되는 바이다.
□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그간 언론에 오르내렸던 갖가지 적폐를 시정하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을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각 시도별 지역순회 토론회를 거쳐 350만 농민의 염원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다듬어 진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과 되어야 한다.
□ 농협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농협 개혁은 멀어질 뿐이다. 말 뿐만이 무성한 농협 개혁 논의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현장과 농업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 개혁은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농협 개혁을 농업문제 해결의 전부로 보는 시각도 단편적일 수 있지만, 시행착오가 두려워 실천의 첫 발을 디디는 시도조차 미루는 것은 지금 산적한 농업문제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일단 밥을 떠서 입에 넣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시작될 수 있다. 국회는 농협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시키는 일이 진정 농민을 위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더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지 말고 농업․농촌과 함께 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한여농 회원들은 끊임없는 농협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의지와 실천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장 정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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