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 농민희생을 담보로 한 ․EU FTA 즉각 중단하라!
농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3월 23일(월) 오전 9시 40분
○ 장소 : 외교통상부 앞
○ 참석자 : 농민연합, 농민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농민단체장
350만 농민희생 담보로 한․EU FTA 즉각 폐기하고, 모든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희망이 절벽이다! 한․EU FTA 협상은 커다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한․미 FTA 협상기준에 따라 조용히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3~5일 브뤼셀에서 열린 협상에서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금번 8차 협상에서 낙농품, 돼지고기 등 남은 쟁점을 합의하여 다음달 개최되는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협상에서 한미 FTA 결과와 차별화하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부리고 있지만,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협상이라고 믿는 농민은 결코 없다.
그동안 EU측은 농산물 협상에서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며,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철폐 및 위생검역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우리측 협상단은 불공정무역의 상징인 EU측의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이미 2차협상에서 협상테이블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과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협상단로서의 자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손 놓고 있는 사이, EU는 낙농품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출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수출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이것이 굴욕외교의 표본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EU는 말 그대로 거대 농업강국이다. 공동예산의 절반이 넘는(50.5%) 484억6천200만 유로를 공동농업정책에 퍼 붓고 있다. 거대 농업강국과 우리나라 농민이 경쟁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현재 전세계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각국의 무역 관련 조치를 모니터링한 결과, 78건의 조치 가운데 66건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였고 이 중 47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만 보더라도 보호무역주의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헌데 우리 정부만이 FTA공화국을 자칭하며 농업농촌의 초토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FTA가 살길인 냥 농민들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미 FTA만 보더라도, 미국은 쇠고기, 자동차문제를 거론하면서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우리정부는 선비준을 통해 미국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집권여당이 단독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상임위에 상정시켰고 야당의원들의 퇴장 속에서도 비준안을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를 해버렸다. 최근 론커크 미 무역대표부 신임대표의 한미 FTA 재협상, 미산 쇠고기 연령철폐 등 얼토당토안한 목소리에 대해 단지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얼버무리고 있다. FTA 문제에서 피해볼 수밖에 없는 농업대책은 도외시한 채 경제논리만 앞세워 FTA를 하면 살고, 안하면 죽는다는 식의 양자택일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절대용납할 수 없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존폐의 중대한 기로에 있다. 울고 있는 농심을 달래지 는 못할망정, 농업의 대기업 진출, 농업 보조금 축소를 비롯한 정부의 비뚤어진 시각은 농업회생을 바라며 농업에 대한 비전제시를 기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우리 350만 농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350만 농민희생을 담보로 한 한EU FTA를 즉각 폐기하고 모든 FTA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업농촌의 초토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이미 정당성도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 우리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결국 350만 농민형제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농업농촌 파괴하는 한EU FTA 즉각 중단하라!
밀실협상, 졸속협상 한EU FTA 협상 중단하라!
대책없는 한미 FTA 비준을 결사 반대한다!
농민 생존권 말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2009년 3월 23일
농민연합․농민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