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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장정옥, 張正玉)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6층 (TEL. 3401-9204, FAX 3401-9208) |
“ 이젠 농협 개혁의 실천이 필요할 때다 ”
- 2월 임시국회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2월 임시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16일 우여곡절 끝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간 정부는 세종증권 매입 비리와 자회사였던 휴켐스 헐값 매각, 중앙회장 인사 전횡 등 온갖 탈법 온상으로 비쳐졌던 농협중앙회에 대해 1988년 법 개정 이후 21년 만에 강력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그간 언론에 오르내렸던 갖가지 적폐를 시정하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와 일선 조합의 광역화,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등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주요 농민단체가 농협개혁위원회에 참여하여 농협법 개정안 도출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왔고, 개혁안 논의 과정 중 제시된 청사진에 동의하기에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하지만 농협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이전에도 수차례 농협 개혁에 나섰다가 흐지부지된 전례에 비추어 이번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우리 170만 여성농업인은 단연코 농협 개혁을 원한다. 여러 가지 지적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농협법 개정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내용임이 분명하다. 세부적인 각론과 보완사항은 추후 농협 개혁 실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테지만 분명한 것은 농협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임직원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얼룩졌던 농협이 과오를 씻고, 농업․농촌과 함께 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한여농 회원들은 끊임없는 농협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의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의지와 실천을 촉구한다.
2009년 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장 정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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