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시행령 개악 의도를 철회하고 전 농어촌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순회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학교당 300명 미만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어, 농어촌지역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바, 우리 180만 여성농업인들은 교과부의 시대착오적인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2007년 현재 학생수 300명 이하 소규모 초·중·고등학교는 총 4,228개교 중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가뜩이나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농어촌 주민과 학생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건교육 및 의료 혜택 등에 있어서 불평등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학교 내 안전사고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율은 2006년도에 67%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4.3%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농산어촌 학생들의 경우 교내 의료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에 보건의료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도시지역의 학생보다 보건교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보건교사의 역할은 안전사고예방, 건강보호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심리상담․성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또한 보건교사 배치는 해당 지역의 보건서비스 정도, 소득수준, 학생들의 건강, 성교육 등 보건교육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지 학교당 300명 미만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마련하려 하는 등 교육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180만 여성농업인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1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학급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 학교는 보건교사의 증원 배치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 배치기준을 마련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더 이상 보건교육 및 의료 혜택 등에 있어서 농어촌지역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350만 농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행령 개악 저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대착오적인 의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15일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김귀숙, (사)생활개선중앙회 회장 조희숙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우정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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