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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가격 인상 저지를 위한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일 시 : 2008년 6월 2일(월) 11:00 ~
▶ 장 소 : 농협중앙회 정문
▶ 주 최 :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화학비료 가격 인상 저지를 위한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1. 올해 농협은 화학 비료 가격을 평균 24%나 인상시켰는데 또 다시 화학 비료 가격을 대폭 올리려 하고 있어 현장 농민들의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 생산비 단가 상승으로 농업소득이 13.9% 하락한 상황에서 비료가격 추가 인상은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2. 현재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작년해 비해 404%나 증가하였다. 순이익 증가율은 거래소 등록기업 중 26위에 해당되는 엄청난 증가율이다. 남해화학이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기회 삼아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면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조합원에게 그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3. 더욱이 농협의 비료가격 판매수수료 부과는 접입가경이다. 비료 가격이 상승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농가들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료 가격이 오른다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물류비, 이자보전비용, 관리비 등이 상승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
4. 또한 비료업계들은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계속해서 받으며 수익을 얻어왔고, 이에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가 아무런 자구 노력 없이 업계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협상력의 부재이며 농가경제를 무시한 처사이다.
5. 이에 농협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FTA 등 벼랑 끝에 몰린 농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비료 업계와 재협상을 하고 자구 노력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자구 노력안이 우리 농업계의 요구사항에 턱 없이 미치지 못할 경우 350만 농업인들은 시도시군지부 점거, 남해화학 봉쇄 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 우리들의 요구 -
1. 붕괴 직전에 놓인 농가 현실을 감안하여 비료업계와 재협상하라!
1. 농협중앙회 교육지원사업비 140억원을 추가 지원하라!
1. 지역농협 비료․사료 농협 판매수수료를 2007년 수준으로 동결하라!
1. 농협중앙회 판매수수료를 철폐하라!
1. 남해화학 수익금을 농민조합원에게 환원하라!
2008월 6월 2일
화학비료 가격 인상 저지를 위한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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