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철회 · 협상무효 · 이명박정권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08년 5월 30일(금) 13:00
▶ 장 소 : 세종로 정부청사
■ 국민건강권, 검역주권을 포기한 장관고시에 맞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 ■
-이명박 정부는 정운천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고시를 철회하라-
2008년 5월 29일은 또 하나의 국치일이 되었다.
전국에서는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긴 이 정부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서울에서만 5만 명이 운집한 촛불문화제와 거리행진에서 국민들은 ‘고시철회, 협상무효’를 외치며 장관고시를 강행한 이 정부의 무책임성을 성토했다.
장관고시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되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우리의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촛불을 밝힌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연행해 잡아가두었다.
그리고 결국 어제 대한민국의 전 국민과 농민들은 반대하고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쌍수 들고 환영하는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이렇게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인 장관고시가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니고 무엇이라 말인가?
장관고시 철회하고 협상을 무효화하라!
어제 장관고시를 통해 발표된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은 바뀐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정운천 장관은 기간 접수된 337건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여전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농민들을 위한 대책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국민들과 농민들의 요구는 하나뿐이다.
어제 발표된 장관고시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하기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들었던 평화의 촛불은 이제 스스로 국민을 위한 정부임을 포기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촛불이 될 것이다.
오늘 한미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350만 농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선전포고에 맞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전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고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시철회, 협상무효’의 촛불이 ‘정권퇴진’의 촛불로 타오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관고시로 국민들의 저항이 수그러들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착각이다.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민심을 저버린 정권에게는 국민들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 우리의 요구
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장관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미국산 쇠고기 협상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