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 한미 FTA 비준 반대!
농민생존권 쟁취 전국 농민대회!“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10:00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참석의원 및 참석단체
- 농민단체 :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
▻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가톨릭농민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자두협회, 전국채소생산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4-H본부,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포도회, 한국화훼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개최 제안 설명
- 여는말
- 규탄발언 1
- 규탄발언 2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종료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FTA 반대! 농민생존권 쟁취 전국 농민대회!
선포 기자회견문
정부는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협상을 미국과 합의하였다. 미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요, 보수적 언론으로 대변되는 CNN에서도 “미국의 검역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정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입해 버렸다. 미국산 쇠고기의 30개월 연령을 철폐하고 SRM부위를 수입을 허용한 것은 정부가 협상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중에서 연간 4~7마리가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감염된 소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즉 누차 주장하였듯이 미국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내 11개 주에 공급되고 있는 쇠고기에 ‘O-157 대장균’감염 가능성이 있어 리콜조치가 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미국내에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협상이 안전성을 내팽개치고 얼마나 준비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할 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는 내용을 명문화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측과 이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닐뿐더러, 최소한의 검역주권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등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가져오는 것은 마치 협상에서 얻기 힘든 부분을 이뤄냈다는 식의 대국민 무마용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허울뿐인 ‘검역주권’ 명문화 추가협의가 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맹신하는 OIE기준이 권고사항일 뿐 수출입 문제는 교역당자들의 몫이라는 점을 OIE사무차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궁지에 몰리면 OIE기준을 들먹이며 수입의 당위성을 주장한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구차한 변명과 거짓이었는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쇠고기 수입문제를 한미FTA와 연계하겠다는 통합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이 협정문에 ‘광우병 추가발생시 수입중단 할 수 있다’를 고치는 것으로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 하고 한미FTA를 17대 국회에서 비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재개가 한미FTA 국회비준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에 갖다바친 굴욕적 협상임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한나라랑에 동조해 한미FTA를 통과시키려 한다는 것이 가당키가 한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동안 통합민주당이 반대당론을 내걸며 국민에게 호소했던 것은 대국민 기만에 다름 아니며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우리 350만 농민들은 쇠고기 협상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축산농민의 입장에서 재협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심과 농심을 무시한 채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을 감행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오는 5월 22일 국회 앞에서 2만여명의 농민들과 함께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FTA 반대! 농민생존권 쟁취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농민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이다. 쇠고기 협상 무효와 한미FTA저지, 허울뿐인 정부대책을 규탄하며 농민생존권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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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
▫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해임하고, 협상책임자를 처벌하라!
▫ 광우병 안전 특별법을 제정하라!
▫ 한미 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 화학 비료 보조금을 즉각 시행하라!
▫ GMO 옥수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비료, 사료, 면세유 값 폭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조류독감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자금을 확충하라!
▫ 식량자급률 법제화하라! |
2008년 5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