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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우정규, 禹貞圭)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6층 (TEL. 3401-9204, FAX 3401-9208) |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강력 규탄한다 !
정부는 국민의 70%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8일 한미FTA비준의 전제 조건이었던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사실상 전면 수입개방을 결정하였다. 이번 협상은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 협상이었는데, 미국 쇠고기 수입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끝나버렸다.
이번 타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광우병위험물질(SRM)과 머리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발라낸 회수육만 제외하면 무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었다. 또한 미국의 불완전한 사료제한조치 강화를 30개월 연령제한철폐 조건으로 합의하여 연령제한조치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철폐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의심되는 뼛조각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검역을 중단할 수 있게 됐던 과거와 달리, 미국 내에서 아무리 광우병이 많이 발생해도 우리는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져 버렸다.
이처럼 수입대상을 대폭 확대한 개정 수입조건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말 국민건강을 고려했다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나. 국민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주권국가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는 더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람의 식문화는 특히 광우병에 취약하다. 우리 국민들은 곱창이나 머리고기, 혹은 소뼈를 고아 먹는 것을 귀한 음식으로 알고 있는 등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부위를 즐겨먹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중 95%는 광우병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렇듯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는 것만이 현 정부의 잘못된 출발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미국 축산업자들조차도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스스로 인정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해주기로 양보한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단언한다.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한미 FTA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전면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 170만 여성농업인들은 국가의 기본책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4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우 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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