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촌의 진정한 교류․협력의 길을 모색하라!!
- 시대착오적인 도농교류협력사업 지침 변경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시소비자와 청소년 등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안정적인 영농과 농촌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농교류협력사업」의 2008년 사업지침이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내용으로 개악되면서 당초 사업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사업성과까지 위협할 개연성이 높은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도농교류협력사업」지침을 신속히 현실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초 「농소정사업」을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농업정책국에서 농촌정책국으로 업무를 이관하며 새로운 사업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사업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교육기관 및 단체로 주체를 세분화시킨데다 각 주체별로 사업영역을 매우 축소․제한하고 있어 도시소비자들의 다양한 생활패턴과 요구를 반영한 도농교류협력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단체와 교육기관 및 단체가 사업을 주관할 경우 방문할 수 있는 농촌지역을 일방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1사1촌마을’로 지정함에 따라 이외 지역의 농촌마을 대상으로는 도농교류협력사업을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 ’1사1촌마을‘ 방문을 강요하며 대부분의 농촌마을을 소외시키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이같은 처사는 이들 사업 부진을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상황이다.
한편 도시소비자의 농촌 방문만을 허용할 뿐, 농업인의 도시소비자 방문 및 행사 등을 통한 상호 이해 등에 대해서는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다각적인 교류를 원하는 도시소비자와 농업인의 뜻에 한참 뒤떨어진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도농교류에 큰 역할을 해 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이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한 사업방침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또한 이같이 중요한 사업의 지침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면서도 수년간 도농교류협력사업(구 농소정)을 펼쳐왔던 주요 농민․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렴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우리들은 농림수산식품부와의 기본적인 신뢰와 협력관계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농업․농촌의 문제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소비자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어린이들과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생명과 환경․상생의 가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도시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눌 때만이 농업․농촌의 미래와 희망은 존재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주요 농민․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비현실적이고 근시안적인 사업지침을 시급히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중요 축이 되어 사업을 펼쳐 온 농민․소비자단체 등 모든 주체와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도농교류협력과 도시․농업․농촌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4월 8일
농 민 연 합
가톨릭농민회, 새농민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 4-H본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15개 단체(한살림, 원주생협,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팔당생명살림, 홍성환경농업시범마을, 풀무생협, 상주환경농업협회, 정농회, 인드라망, 흙살림, 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남농영농조합법인, 제주도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철원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