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연합 4.9총선
농정공약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농업 회생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지난 1년 사이 세계 밀 가격은 두배이상 폭등했고 콩과 옥수수는 최근 70% 이상 상승했다. 먹거리의 72%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 경제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직결되어 위태롭기 그지없다.
□ 이러한 곡물 가격 상승의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다. 곡물 생산자들은 비료가격의 급등으로, 축산업자들은 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생업 포기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이다. ‘경쟁력 없는 산업’ 운운하며 농업을 포기해온 지난날의 과오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 농업 무역 자유화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단지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이 수출관세를 신설하고 더 나아가 식량 수출 자체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살수 없는 인류 최악의 식량위기가 우리의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 안전한 먹거리를 부족함 없이 공급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행복해 질수 없다. 식량위기 시대를 해결할 방법은 농업을 되살려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없다. 개방농정의 파고 속에서도 이 땅을 지켜온 우리 농민에게는 언제든지 양질의 식량을 부족함 없이 생산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다.
□ 이에 농민연합은 농업 회생을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의 관철을 위해 치열히 투쟁할 것이다.
■ 대책없는 한-미 FTA 졸속 국회비준, 한-EU FTA 추진 반대한다!
■ 농가경영안정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하라!
■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고 법제화하라!
■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지위확보를 통한 권리를 보장하라!
■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하라!
■ 먹거리 안전체계 강화하라!
■ 농림수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의 조직을 혁신하고 역할을 강화하라!
■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농협을 전면적 개혁하라!
■ 지역농정 활성화를 위한 법적지원 마련하라!
■ 대북지원법제화 및 통일농업 대비하여 ‘남북농업협력기구(위원회)’설치하라!
■ 학교급식에 대해 대폭적으로 지원하라!
■ 국내 농업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하라!
■ 농업ㆍ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 건설하라!
■ 사료원료곡 가격상승 대처방안 마련하라!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안 마련하라!
■ 도축장의 구조조정 및 도축세 폐지하라!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 시행하라!
□ 4.9 총선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는 각 당에 요구한다. 정파를 초월하여 농업을 살리는 길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농업을 희생하여 경제를 살린다’는 희한한 논리는 이제 집어치우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대책과 실천을 요구한다.
2008. 3. 24
농 민 연 합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
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소속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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