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경제폭탄” 한국경제 무너진다.
한미FTA ‘묻지마’ 국회비준 결사반대한다!
설 연휴가 끝나고 재개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2월 11일(월) 국회 통외통위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졸속적으로 상정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한미FTA의 위험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어떠한 토론이나 개선도 없이 ‘묻지마’ 국회비준 강행의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미FTA은 협상이전에도, 협상과정에서도, 타결이후에도 국민은 없었다. ‘졸속비준 수순밟기’인 통외통위 비준동의안 상정은 결국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야합행위이며, 국민 배신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한국경제를 팔아먹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부당한 미국산쇠고기 완전개방 압력에 당당하게 맞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한미FTA'는 거부되어야 한다. 최근에도 미국 도축장의 비위생성과 광우병의심 미국소의 도축현장이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져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여전히 국민의 85%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묻지마‘ 한미FTA 비준동의가 아닌 광우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임기말 책임지지 못할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도 책임있고 진지한 자세로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할 때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졸속비준 수순밟기인 한미FTA비준동의안 통외통위 상정을 결사반대한다. 다시 한번 한미FTA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졸속강행 처리할 때가 아니라 국민과 약속했던 공청회, 청문회,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만약 통외통위에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상정될시 2월 14일(목) 오후1시 여의도에서 농민들의 상경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것이며, 이후 더 대중적이고 광범위한 투쟁을 펼칠 것을 결의한다. 또한 민심을 저버리고 한미FTA졸속강행처리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반드시 4월 총선에서 심판할 것임을 국회의원들과 예비후보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한국사회 미래 백년이 좌지우지할 한미FTA의 졸속비준강행을 막기 위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들과 함께 다시금 실천을 시작할 것이며, 향후 거대한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08년 2월 11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