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폐지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문]
- 농업을 기업논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우를 벗고
농진청을 수요자인 농민의 요구에 맞게 발전ㆍ강화시켜야 한다 -
한미FTA가 국회비준만을 남겨놓고 있어 농촌에 한숨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실상 농촌진흥청의 폐지를 의미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화’라는 아주 위험한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의 폐지가 농업ㆍ농촌에 심각한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진청의 폐지는 우리 농업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농업과 농촌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개방화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새 정부의 농업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농진청 폐지는 국가 식량산업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개발 농업을 포기하는 조직 개편이다.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 강화이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주요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농진청을 국가 기관으로 존속시키는 한편 농업 관련 정부 조직과 기구의 기능을 확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이 틀을 새롭게 재조정해야 한다. 농진청을 존속시켜 수요자인 농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혁신하고 강화하여 개방화의 거센 파고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있는 농업ㆍ농촌을 만드는 일에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방화의 파고 속에서 농업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기술개발을 통한 과학영농의 실현인 만큼 국가기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은 분명 존속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잘못 들이댄 메스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분명히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28일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ㆍ농민단체장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