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한EU FTA 저지, 쌀값보장,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
1만년 장구한 농업의 역사를 지켜온 우리 민족은 오늘날 쌀 개방과 동시다발적 FTA로 인해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그 결과 농사를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으려하고, 젊은 농민들도 더 이상 농사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태풍과 기후이상으로 쌀 생산량은 크게 감소했음에도 쌀 값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미․한EU FTA가 마지막 남은 우리 농민들의 숨통을 끊으려하고 있다.
한미 FTA는 긴 말이 필요 없다. 누가 뭐래도 한미 FTA는 국가전체의 이익은 불분명하고 농업과 농촌의 몰락을 재촉하는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 농촌파괴협상에 불과하다. 농민의 생존권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미 FTA 협상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마땅하며 아울러 한국농업의 붕괴를 재촉하는 한EU FTA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현행 170,083원의 쌀 목표가격을 향후 3년간(2008년~2010년) 161,265원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5%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불구하며 최근 세계적 기상이변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쌀의 목표가격 인하는 쌀은 물론 농업농촌의 붕괴, 식량주권의 포기와 다름 아니다.
정부는 쌀의 목표가격 인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 값 보장을 통해 식량주권을 지켜야 마땅하다. 또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녘의 농민들에게는 쌀 값을 보장하고 북녘의 동포들에게는 식량난을 해결하는 쌀 400만석 대북지원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우리 농민들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숨은 공로자이며 희생자이다.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농가부채에 대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제시해 실의에 빠진 우리 농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마땅하다.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단 말인가!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350만 농민들과 함께 당면한 농업현안을 해결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오는 11월 11일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선포한다.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350만 농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정부와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농민말살협상 농업파탄협상인 한미․한EU FTA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쌀 목표 가격인하 방침을 철회하고 쌀 값을 보장하라!!
하나,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 농가부채를 해결하라!!
하나, 정부와 각 당 대선후보들은 350만 농민들의 요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의 계절은 빌 ‘空’자 공약(空約)의 말잔치가 아니라 벼가 쓰러진 들판에서 희망을 잃고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일으켜 세우는 민생의 정치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11일 7만 규모의 전국농민대회와 10만 규모의 대국민행동의 날에 350만 농민들의 요구와 분노를 모아 최선봉에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11월 6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