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저지 농민, 빈민, 학생 결의대회 결의문
지난 4월 2일 한-미 FTA협상 타결로 인해 350만 농민과 800만 빈민, 200만 청년학생들은 생존권과 경제주권을 빼앗기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이 양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성공한 협상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협상의 결과를 보면 이익이 없는 퍼주기협상, 조건 없이 내어주기식 협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협상내용이 밝혀질수록 한-미 FTA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주장은 한낮 몽상에 지나지 않음을 국민들은 확인하고있다.
이미 쇠고기 수입재계를 비롯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 시작한 협상, 반대의견을 묵살한 공청회 강행,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최악의 협상이 바로 한-미 FTA이다. 한-미 FTA는 수세대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임에도 이를 예고도 준비도 없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한-미 FTA로 인해 농업은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마저 모두 철폐되고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 그야말로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이는 축산물, 식량작물, 낙농품, 과일채소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중장기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빈곤은 심화 될 때로 심화되어 수많은 도시빈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보수정치 진영은 빈곤의 실체를 간과 한 채 심화되는 빈곤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빈곤을 은폐, 관리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거리의 노점상들에게 사회적인 합의라는 허울을 둘러 쓴 고립화 전략을 쓰면서 노점상들을 기만하고 있다. 철거민들은 뉴 타운 개발과 재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으며, 여전히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 한미 FTA 체결은 또 다시 도시빈민의 삶에 불과 기름을 끼얹고 있다. 한미 FTA 추진은 사회공공성뿐만 아니라 농촌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할 것이며 농민들과 도시빈민들의 분노를 살뿐만 아니라 전체 빈곤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다.
유통기한이 고작 6개월 남은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할 어떤 권한도 우리 농민들에게 위임받은 적 없다. 아무런 위임장도 없는 노무현 정권이 농민과 빈민들의 목숨을 움켜쥐며 뒤흔들려고 한다면 농민과 빈민들은 노동자와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라!
정치권은 대선 놀음에 눈이 멀어 시한 폭탄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리당략에 빠져있다. 미국의회는 한미FTA의 재협상을 지시하는 마당에 우리국회는 대선 정쟁으로 날을 세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국회는 졸속적으로 체결된 한미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졸속비준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늘의 투쟁은 농민과 빈민들의 생존권만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투쟁이 아니라 이 땅의 핍박받고 설움 받는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투쟁이자, 이 나라를 짊어지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개방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으로 노무현 정부가 계속 한-미 FTA 체결을 강행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청년학생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미 FTA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라! 그것이 진정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청년학생들을 위한 길임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9일
한-미 FTA 체결 저지 농민, 빈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