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 전면 무효화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김현종, 김종훈은 거짓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결국 한미FTA 재협상이 시작되고야 말았다.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큰소리치던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협의”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다시 기만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국민이란 그저 거짓말로 속이거나 나중에 거짓말임이 밝혀지더라도 어물쩡 넘어가면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역시 “재협상은 안된다”고 펄펄 뛰던 재벌과 수구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꼬리를 내리고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무엇이건,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미국에 빌붙어야 한다”는 천박한 사대주의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재협상과 무관하게 6월30일 협정 체결은 강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즉, 재협상의 내용이 어떻게 되건, 미국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건 말건, 협정의 파기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가 ‘협정의 내용’이 아닌 단지 ‘협정의 체결 그 자체’에 목매달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된다.
협정문에 서명하게 되면 비대칭적인 한미간의 역학관계상 이를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미국이 재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카드를 쓰기 어렵게 된다. 재협상을 하겠다면서 애초의 협정문에 서명하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거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국민 기만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협상의 기본적 원칙과 상식은 ‘묻지마 체결강행’이라는 방침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국익은 훼손되고 있다.
미국은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서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왔다. 자신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항이 많은 노동, 환경 분야에서 첨예한 쟁점이 형성될 리 없다. 이는 자국의 노조와 사회단체들에 대한 미 민주당의 ‘면피성 요구’일 뿐이다.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등에서 미국은 ‘안보’와 ‘노동 조건’을 빌미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더욱 제한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따냈다”고 자랑하던, 참으로 ‘성과’라고 말하기 낯부끄러운, 쥐꼬리만한 합의들조차도 하나씩 하나씩 무위로 돌리려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미 의회에서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자동차와 개성공단 문제조차 재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으며, 자신들의 교차오염 위험이 있는 사료정책과 허술한 광우병 검사체계로 인해 구조적인 광우병 위험을 지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밀리다가는 제2차, 제3차, 제4차 재협상 요구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11개를 요구하면 우리도 11개를 요구하겠다”며, 지키지도 못할 헛된 큰소리만 치고 있다. 또다시 마치 이 재협상이 대등한 재협상인 양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도 믿지 않는 그런 말을 도대체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한미FTA 재협상의 의미는 간단하다. 더 이상 퍼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일방적인 협상 타결내용 속에서도, 미국 측은 벼룩의 간까지 추가로 더 빼 먹으려고 악착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비굴하게 마냥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재협상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의 협상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졸속·밀실·퍼주기 협상이다. 아직도 더 퍼줄 것이 남았는가? 아직도 더 비참해질 것이 남아 있는가?
정부는 재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를 전면 무효화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김현종, 김종훈은 재협상과 관련한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2007년 6월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