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부정유통은 국산쌀의 신뢰와 식량체계를 무너뜨린다.
혼합금지, 음식점원산지표시확대를 골자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쌀 개방의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전남 장흥에서는 수입쌀을 포대갈이 하는 현장이 농민들에 의해 적발되었다.
여기에서 포대갈이 한 쌀은 인근지역인 보성, 강진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똑 같은 일이 지난해 화순에서도 적발되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따름이다.
수입쌀의 부정유통은 국가의 근간인 식량체계와 우리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수입쌀은 경매를 거친후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 국산쌀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산쌀의 신뢰는 떨어지고, 식당, 급식업체, 대형유통업체등에 저가로 팔려나가면서 국산쌀의 정상유통은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쌀 시장에서 상거래가 왜곡된다는 것은 국가 식량체계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부정유통을 통해 시판되는 수입쌀은 국민들이 ‘수입쌀’이라는 사실도 모른체 먹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쌀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산쌀 브랜드의 의미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농민과 소비자의 신뢰가 깨지고 사회적 분열로 인해 국가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수입쌀의 부정유통은 적발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발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위에서의 경우처럼 적발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aT(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해 유통된 수입쌀은 1차 공매이후 어디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소비자들에게 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서 이처럼 포대갈이를 통해 도시에 공급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더구나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품질관리법은 혼합미를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유통이력제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확대하고, 법을 어긴 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부정유통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현재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적발은 어려운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워 오히려 불법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쇠고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또한 현재 300㎡ 이상 식당으로 한정돼있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모든 농산물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수입쌀 부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수입쌀 재포장과 국산쌀의 혼합을 금지하라.
둘째, 수입쌀에 대한 유통이력제를 강력하고 투명하게 실시하라.
셋째,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를 모든 농산물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하라
넷째, 위의 사항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즉각 실시하라.
다섯째, 솜방망이 처벌로 기강을 확립할 수 없다. 부정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위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수입쌀 유통을 중단하라!
2007년 5월 10일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