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회담 반대 단식농성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400만 농어민 대표자들은, 농어업을 말살하고 국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과 한-미 FTA의 체결을 반드시 저지하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로 곡기를 끊고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400만 농어민과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밀실협상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 협상은 실익이 전혀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지금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된 협상과정을 통해 정부의 총체적 협상능력의 부재는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3월내 무조건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익 증진의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측 TPA(무역촉진권한)일정에 맞추려는 굴욕적인 협상의지로 정부가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업을 희생하는 대신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 하던 주요 쟁점들인 자동차, 의약품은 물론 무역구제에서까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사항만 반영됨으로써,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의 조건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 식품 안전권과 밀접한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에 대해, 농림부는 ‘FTA 협상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별개’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3월초 미국 위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을 ‘뼛조각 상자 일부반송’ 조건을 제기하여 사실상 대폭 양보한 상태다.
더욱이 정부가 소수 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의 개방을 합의를 전제로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과 ‘쌀을 비롯한 핵심 농축산물마저 개방 대상에 포함하라’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마저 수용할 태세여서, 정부의 망국적 행태를 400만 농어민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농어민 대표자와 400만 농어민들은 하나로 뭉쳐, 결단코 한-미 FTA 협상 저지에 사활을 걸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자리에서 결의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우리 농어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제 농어민 대표자들은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한-미 FTA 협상의 유일한 대안은 한-미 FTA 협상 자체의 중단임을 명심하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익 없는 협상인 죽음의 굿판 한-미 FTA를 당장 집어치워라!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농축산물 민감품목 개방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2007년 3월 19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