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과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오늘 우리는 한미 FTA의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8차협상 시작에 맞춰 이 자리에 섰다. 그 이유는 ‘국민 건강과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속에 한미 FTA협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타결의 걸림돌이 된다며 일부 양보하여 수입재개 할 예정이다. 또한 3월5~6일 한미 FTA농업분과 고위급회담과 8차협상을 통해 미국측에 민감한 농산물의 개방폭 확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정부의 양보가 한미 FTA타결을 위해 국민 건강과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 뼈조각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OIE(국제수역사무국)는 2006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뼈의 골수에서도 낮은 정도의 감염력이 인정된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 역시 2006년도 발표한 광우병 가이드라인에서 ‘뼈의 골수에도 감염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명시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영국 정부의 수의연구청 웰스(G.A.H. Wells)박사의 실험에 의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뼈 부위는 일체 반입되어서는 안되며, 함께 수입된 물량에 대해서도 양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전량 반송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FTA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뼈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고, 뼈조각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상자들은 수입허용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법한 소리인가?
둘째,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개방폭을 확대할 경우 한국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타결될 경우 최소 2조원에서 8조원까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스스로 1531개 품목중 235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해 놓고도 협상타결을 위해 이를 축소한다면 한국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셋째, 농업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농업대책은 예산배정 계획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2007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0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재정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4%인데 반해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재정증가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2006년 10월)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화 할 경우 ‘농업농촌분야’ 실질재정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해 막대한 농업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에도 못 미치는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도 없이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정부는 한미 FTA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과학적 검역기준에 따라 협상에 임하라.
둘째, 농축산물 민감품목 축소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되는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
<참석자 명단>
□ 국회의원 : 33인
▶한나라당 : 김영덕, 박희태, 이강두, 이계진, 이규택, 이상배, 이인기, 정병국, 홍문표
▶열린우리당 : 김재윤, 유승희, 최규성, 한광원
▶민주당 : 김송자, 신중식, 이낙연, 채일병, 최인기
▶민주노동당 :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국민신당 : 김낙성, 류근찬, 정진석
▶무소속 : 김태홍, 임종인, 우윤근
□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 41개단체
▶한우협회, 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록협회, 양봉협회, 오리협회, 포도회,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업기술자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버섯생산자협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4-H본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새농민회, 전국채소생산자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내륙지수산물중도매인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 한국생협연합회, WTO국민연대,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진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림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 지부,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