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 촉구를 위한
농어민단체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 농어민단체 대표자들은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 영구면세화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동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현재 400만 농어민이 사용하는 면세유는 올 6월말에 일몰이 도래돼 일몰 기한이 연장된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비가 올라감에 따라 농어가소득이 하락함으로써, 농어가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20% 상승할 경우 농업소득은 최소5.9%~최고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인 FTA 및 DDA 농업협상 등이 타결되면 농수산물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장 농어민이 겪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대대적인 생산비 절감 정책을 시행하여 자국 농어업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세, 특별소비세, 주행세 등을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할 경우, 국내 농어업의 자생력 강화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생산비 부담이 큰 농기계·선박·유리온실 등의 석유류에 대한 한시적 면세 혜택을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근본적인 농어업 회생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8일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를 촉구하는 농어민단체 대표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