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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우정규, 禹貞圭) http://www.waf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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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사 도시 유출을 부채질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입법예고안을 규탄한다 !!
- 농어촌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농어촌교육 황폐화를 조장하는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하라 !!
지난 12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연공서열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경력평가기간을 조정하고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승진에 반영되는 근무평정이 10년으로 늘고, 농어촌․도서벽지 가산점이 대폭 축소되는 등 농어촌․도서벽지 교사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 교사들의 도시 유출을 부채질하여 결국 ‘교사없는 농어촌교육’에 따른 농어촌교육 황폐화 사태를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한 지경으로 한여농과 180만 여성농업인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교육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같은 시대착오적인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선택가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선택가산점 중 가장 비중이 컸던 농어촌․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이 크게 줄어드는데다, 결정적으로 근무평정 반영기간이 ‘최근 2년’에서 ‘최근 10년’으로 늘어나 교사수가 적은 농어촌 실정으로는 10년동안 점수차가 점점 벌어져 농어촌․도서벽지 교사들에게 승진은 하늘에 별따기식의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고마는 것이다.
농어촌․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등을 통한 승진상의 우대조치는 농어촌지역 근무를 꺼리는 교사들에게 근무동기를 부여하고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나마 농어촌교사 확보를 위한 유일무이한 대책이 되어 왔다. 이같은 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신문 지상에서는 벌써 농어촌교사들의 대규모 전보발령 신청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농어촌교육 파탄을 예보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강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촌교사 유출사태와 농어촌 교육의 질 하락에 따른 농어촌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하늘을 찌르는 분노와 원망을 교육인적자원부는 과연 책임질 자신이 있는 것인가? 교육인적자원부는 평가제도의 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농어촌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탁상공론을 벌이는 것을 알고나 있는가?
농어촌교육문제는 소득의 불안정․양극화 문제 등과 함께 농업․농촌문제의 핵심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농어촌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하여 죽어가는 농어촌교육 현실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한번 농어촌 학부모이자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으로 한여농과 180만 여성농업인은 이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아울러 우수 교사 확보는 물론 농어촌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농어촌교육 회생의 길을 찾아나갈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