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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집회 보장 촉구를 위한 농민단체 대표자 기자회견문 >
한미 FTA 농대위는 16일 집회를 평화적이고 대중적으로 개최할 것을 약속한다.
정부는 즉각 평화적인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보장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대표자들은 400만 농축수산인들을 대표해, 오는 16일 집회를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
이에 노무현 정부와 경찰당국은 즉각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400만 농축수산인들의 대국민 평화집회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집회를 원천봉쇄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다음주 15일부터 19일까지 국가의 운명이 걸린 한미 FTA 6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은 언론에서도 분석하듯이 한미 FTA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분야, 무역구제, 의약부문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3월로 예정된 미국의 TPA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6차 협상에서조차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미 FTA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모두 이른바 빅딜을 통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감한 시기일수록 노무현 정부는 민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동의속에서 국정을 펼쳐야 마땅하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노동자, 농민, 학생, 학자들은 물론 최고의 유망직종이라는 한의사 같은 전문직들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당내에서도 반대 혹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한미 FTA 반대는 시대의 대세이며, 국민 다수의 요구이다.
하지만 현재 노무현 정부가 들으라는 민심은 듣지 아니하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신문과 TV, 홍보지를 통해 한미 FTA 찬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면서, 정작 농민들 스스로 피땀흘려 지은 나락 한 가마니 한 가마니를 모아 제작한 한미 FTA 반대 광고는 아예 방송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더욱이 6차 협상 기간내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농축수산인들의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할 말은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왜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 한 마디로 찬성하는 목소리만 듣겠다는 것이며, 결국 대통령 스스로 한미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작 다물어야 할 입은 국민들의 입이 아니라 잘 되던 것도 입만 열면 폭탄이 되어버리는 대통령의 입이다.
평화적 집회에 대한 불허는 명분없다. 16일 예정된 한미 FTA 반대 농축수산인 대회를 즉각 보장하라!!
우리 헌법 제21조에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과 학자들의 실정법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부득이하게 집회시위를 최소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의견이다.
한미 FTA 협상의 최대 분수령인 6차 협상에서 농업희생을 전제로 소위 빅딜이 진행될 수 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마당에, 최대 피해자인 우리 농어민들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권리이다.
더욱이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껏 다양한 경로로 오는 16일 집회를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임을 누누이 밝혔음에도 집회 자체를 불허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 FTA만 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냥 착각하지 말고, 링컨 대통령의 말을 가슴깊게 새겨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한미 FTA를 중단하는 것만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7년 1월 12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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