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연합 성명서 □
■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즉각 사퇴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
- 정대근 회장의 경영 복귀를 실질적으로 비호한 법원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1. 11월 14일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 몰수 3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하여 “농협은 자율적 농민단체이고 농협 임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350만 농민들의 거센 분노를 샀다.
2. 정대근 회장은 8월 초 검찰 공판 이후 8월 11일 보석으로 풀려나, 같은 달 23일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 경영 복귀를 시도하였다. 또한 10월 26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는 ‘급성 편후두염’으로 입원했다며 불참 사유서를 냈다가 그날 오후 퇴원하였으며, 10월 31일 농림부 종합감사마저 불출석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마저도 철저히 무시했다.
3. 더 나아가 최근 정 회장은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위원장 자격으로 11월 3일 농협대학에서 열린 ‘농촌사랑 음악회’에, 9일에는 평창군 도암면에서 열린 국가보훈처의 1사 1촌 결연식에 참석하여, 정 회장의 경영 복귀를 위한 농협중앙회 고위 임직원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4. 350만 농민들의 피땀으로 조성한 자산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현대자동차에 매각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하나만으로 정대근 회장은 이미 전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남 밀양과 부산 범일동의 차명 부동산 보유설 등이 제기되는 등, 정 회장을 둘러싼 비리 혐의는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5. 그러나 거액의 뇌물을 수령한 범죄자를 엄벌하여 불의를 시정해야 할 법원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미 8월초 검찰 구형으로 결론이 난 사항을 3개월이 넘도록 지연시키고, 금보석 석방을 허가했으며, 1심 최종 선고공판 일정마저도 12월 21일로 미뤘을 뿐이다. 결국 법원 스스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 회장의 경영 복귀 시도를 용인해 준 결과만 낳았다는 점을 350만 농민들은 엄중히 지적한다.
6. 이미 농민단체들은 10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22일을 시한으로 정대근 회장의 즉각 퇴진과 총체적 농협 개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최근 350만 농민과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로 일관하는 정 회장 및 농협중앙회에 대해, 350만 농민들은 오는 11월 29일 서울 집회를 통해 정대근 회장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7. 농협중앙회장의 자리는 재벌 총수나 대형 은행 총재의 자리가 절대 아니다. 풍전등화에 놓인 농민조합원들의 경제사회적 권익 수호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농민의 피땀으로 건설한 농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농업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키운 책임을 통감하고 정대근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특히 법원은 정대근 회장에 대해 법에 의거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비리의 악순환을 끊고 농민 본위의 농협 개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350만 농민은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1월 15일
농 민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