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00만 농축수산인 총단결 총봉기로
망국적인 한미 FTA를 기어코 막아내자!!
오늘 우리는 이억 만리 멕시코 칸쿤에서 전세계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해 자결하신 이경해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망국적인 한미 FTA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함께 했다.
1994년 UR협상 이후 한칠레 FTA, 쌀협상 등으로 한국농업은 이미 파탄일로를 겪고 있다. 10년간 농민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4배로 증가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강의 농업강국 미국과의 FTA는 한국농업의 사형집행이나 다름없다.
한미 FTA 체결시 농업총생산액의 절반인 8조 8천억원이 감소한다는 미무역위원회의 분석은 한국농업의 사형선고를 내리는 근거로 충분하다.
더욱이 현재 미국은 한국과의 FTA에 있어 예외없는 개방과 관세철폐를 통해 전세계 FTA의 금과옥조로 만들겠다며 유례없는 무차별 개방압력을 가하고 있어 그 우려가 더욱 크다.
특히 농업부문과 관련해서는 쌀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예외없는 관세철폐, WTO와 GATT 17조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마크업(Mark-up, 수익부과금제)제도 폐지, 국제무역에서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TRQ제도의 엄격한 관리, 수입검역의 완화, 농협 등을 통해 시행되는 각종 지원정책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품목의 개방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수입피해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정책마저 쓸 수 없도록 하겠다는 침략적 야욕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 추산에 의하더라도 기대되는 부분은 우리 국민소득의 2%도 안 되는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매년 1백억 달러의 대미 흑자가 5조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금융이 개방된다면 론스타 사건처럼 초국적 자본의 투기장으로 전락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우려된다.
또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 수출기업의 손익 분기점은 달러당 1012원, 수출 불가능 환율은 928원으로 조사돼 환율이 928원 이하로 떨어지면 수출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미국은 현재 쌍둥이 적자에 달러위기를 겪고 있어 설령 우리가 한미 FTA로 수출이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환율하락으로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마디로 한미 FTA는 경제적 이익은 불확실하고 손해만 확실한 협상으로 한국경제의 도약대가 아니라 적자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과의 동반자살 행위일 뿐이다.
국익은 한미 FTA를 저지하는데 있고, 시대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해 국민들이 총봉기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구한말의 을사늑약이며 한미 합방이나 다름 아니기에 농민과 노동자들은 물론 청년학생과 영화인들, 심지어 전 청와대 비서와 전현직 관료, 학자 들이 하나같이 한미 FTA 반대에 떨쳐나서고 있다.
이에 갑오동학혁명의 후예들인 우리 농민들은 오늘 전국 동시다발로 100여개 시군 20여만명이 모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심을 대변하고 농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자 한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천심을 거스르고 기어이 망국적인 한미 FTA를 강행한다면 11월 전국민의 거센 항쟁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농심은 천심이며, 농민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뀐다.
400만 농축수산인들이여!
총단결 총봉기로 11월 22일 100만 대항쟁을 시작으로 기필코 한미 FTA를 막아내어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자!
2006년 9월 5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