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연합 성명서>
■농업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찬성여론 조성을 위한 농림부의'한미FTA 토론회'를 반대한다!■
- 농림부의 한미 FTA 토론회와 관련한 농민단체 공동 입장 -
1. 농림부는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하여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오늘 8월 4일(금) 양재동 aT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2.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민단체 등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는 형식적인 토론회가 과연 농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며 토론회에서 논의될 한미 FTA 양허안, 품목별 영향분석, 민감품목 선정, 국내보완대책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은 농민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3. 이에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 협상관련 농업계 대토론회’가 토론회를 가장해 한미 FTA에 대한 찬성여론만을 조성하고 농민단체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부적절한 ‘한미FTA 협상관련 농업계 대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하였다.
4. 또한 우리는 정부가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협상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유포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화는 형식이나 횟수가 아니라 한번을 해도 그것을 하려는 진정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5. 만일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협상을 일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과 양허안을 즉 각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6. 한미 FTA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증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불안한 농심을 상대로 한미 FTA 반대를 마치 쇄국과 개국의 그릇된 대립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결코 성공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만 늘려가게 될 것이다.
2006년 8월 3일
축산생산자단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