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여성대표 선언문
한미 FTA 체결로 빈곤의 여성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2006년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1위, 빈곤층 자산 월평균 46만원 축소, 고소득층 자산 178만원 증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체 여성노동자 중 70%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45%가 전체노동자 중위임금의 2/3 이하인 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유연성의 절대화를 강요하는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여성농민은 10조 이상의 피해로 한국농업을 초토화 시킬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더 이상 희망 없는 농촌을 떠나 파견,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 무권리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개방은 광우병과 농약으로 범벅된 수입농산물,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뿐인가? 국가가 보장해야할 교육, 의료등이 개방된다면 교육비와 의료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것이며 복지수준의 후퇴와 함께 사회양극화를 심화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여성의 무보수 돌봄 노동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 철도의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파괴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붕괴시킴으로써 이미 절대 빈곤층을 이루고 있는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맥시코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도 FTA가 체결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도 회생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12년이 지난 오늘, 일자리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라는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
멕시코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의 미래와 미국의 국가이익을 맞바꾸는 방식의 한미 FTA 체결은 어린이, 노인,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제 1의 희생양이 될 것이며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동의와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졸속적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1차 협상이 있었다. 15개 분야에서 협상이 이루어졌고 11개 통합협정문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전략이라며 협정문
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이 요구한 4대 선결과제(스크
린 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 완화, 쇠고기 수입 재개,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의약품 가격정책)를 받아들이는 굴욕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1차 협
상에서 미국정부는 큰 선물을 받았고 한국정부는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한다.
한미 FTA 2차 협상이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는 ‘9월을 넘기면
한미 FTA 협정이 안된 것으로 본다’며 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여성은 땀 흘려 만들었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한미 FTA를 졸속적
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 여성들은 졸속적 한미 FTA 협상 중단과 더불어 1차 협정문을 전면 공개하고 이에 대
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현 정부에 강력 촉구하는 바
이다.
이대로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된다면 우리 여성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과 함께 한미 FTA 저지를 위해 나설 것이다.
2006년 7월 6일
한미FTA저지 여성대표 선언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