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연대 성명서>
‘우리농업 지키기 위한 전남지사 후보 서약’입장 표명을 접하며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지난 22일에 각 당 전남지사 후보에게 ‘우리농업 지키기 위한 전남지사 후보 서약’을 보내 ‘한미FTA에 대한 입장’ 과 ‘전라남도 적정식량생산 및 자급유지를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제정’에 대한 입장을 25일까지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3일 현재 4당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우선 농민연대의 농업을 지키기 위한 질의에 성실히 입장을 표명해준것에 대해 4당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에 입장표명을 보면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 한나라당 박재순 후보,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는 농민연대에서 보낸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미약하나마 위의 3당 후보들이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의 뜻에 동참한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민주당 박준영 후보는 ‘한미FTA는 국가경제는 물론 농업의 위기와 농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처럼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하며’라고 함으로서 ‘협상만 잘하고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대처한다면 한미FTA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 박준영 후보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접하며 실망을 금할수 없다.
한미FTA는 이미 알려졌듯이 농업부분의 40%에 달하는 8조 8천억원의 생산감소와 더불어 문화, 서비스, 공공사업등 대한민국 사회 모든분야에 상상을 넘어서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에 ‘제2의 을사늑약’ ‘한미 경제합방’이라고 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FTA를 ‘협상만 잘하면’ ‘농업부분만 신중히 대처하면’ 괜찮다라는 인식은 박준영 후보가 농도 전남의 지사가 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번 4당 후보의 입장표명을 접하며 부족하나마 누가 진정으로 농업과 국익을 위한 후보인지 알수 있었다. 전남농민들은 이를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것이다.
2006년 5월 24일
광주전남 농민연대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한농연 광주광역시연합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한여농 전남도연합회
전여농 전남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남협회
<광주전남 농민연대 논평>
민주당 박준영 후보의 농지취득 소식을 접하며
5월 22일 저녁 11시 30분부터 진행된 광주MBC 전남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박준영 후보가 농지취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의 질의에 의해 밝혀진 박준영 후보 농지취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우선 1989년 3월 17일자로 등기부 등본에 접수된 사항은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604-7 전 5078㎡’,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604-8 전 1537㎡’등이고 이외에도 확인과 검증을 해봐야 할 사항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사항이다.
현 대한민국 농지법 제2장 제6조 1항을 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박준영 후보는 전남도민앞에 똑똑히 밝혀야 할것이다.
지난 22일 농민연대에서 제안하며 보낸 ‘한미FTA 추진 반대’와 관련해서도 ‘협상만 잘하고 농업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것에 이어 이번 농지취득을 바라보며 진정 박준영 후보가 농도 전남지사의 자질을 갖췄는지 다시한번 되돌아 보지 않을수 없다.
2006년 5월 24일
광주전남 농민연대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한농연 광주광역시연합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한여농 전남도연합회,
전여농 전남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남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