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쌀 수입 및 공매규탄 전국 농민 긴급 기자회견문
정부는 어제(4월 4일), 경기도 농민들의 강력한 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평택 비축기지에 416톤의 칼로스 쌀을 기습 입고하였다. 또한 오늘(4월 5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3월 23일 도입된 미국산 칼로스 식용쌀 1차분의 전자공매입찰을 실시하고 칼로스 2차 도입분 하역을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대형 할인점, 백화점, 도매상 등 43개 공매등록업체에만 정확한 입찰시각을 통보하였으며, 수입쌀 낙찰업체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채 낙찰가와 물량만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수입 식용쌀의 운반∙입고∙입찰의 전 과정을 비밀리에 붙인 채 강행 추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350만 농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 속에서 빠르면 4월 7일 경에는 칼로스 식용쌀이 소매업체 등을 통해 본격 유통될 전망이다. 결국 작년말부터 이어진 극심한 쌀 대란과 대형 할인점 등의 저가 할인판매 강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350만 농민들만 쌀값 폭락과 재고 부담을 짊어져야 할 상황이다.
전체 곡물자급률이 25%에 불과하며 쌀마저 제외하면 2.6%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의 현실은 너무나 엄혹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쌀값 하락분의 85%만 보전해 주고 3년 뒤 목표가격의 추가 폭락만을 조장하는 허울뿐인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농민생존권을 철저히 우롱하며 짓밟고 있다. 이마저도 모자라 정부는 어떠한 경제적∙정치외교적 실익마저 없는 한-미 FTA 협상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며, 마지막 남은 농민의 명줄을 끊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경제성장의 열매마저 송두리째 내어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350만 농민들은, 7천만 민족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인 우리 농업과 쌀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결연하고 단결된 의지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는 수입 식용쌀 보관 창고에서 입∙출고 전 과정을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다. 이같은 농민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식용 수입쌀을 강행 판매하려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경고한다.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인 쌀마저 포기하고, 농업∙농민의 근본적인 회생대책도 없이 수입 식용쌀 수입과 한-미 FTA 강행 추진으로 농민생존권을 도탄에 빠뜨리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 350만 농민들은 오는 4월 15일 “한-미 FTA 저지 1차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보다 강력하고 단합된 저지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7천만 민족의 생명인 우리 농업과 쌀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06년 4월 5일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