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이 땅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인 농어업의 주인인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오늘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한다.
우리 농어업은 물론 전체 국민경제와 관련하여 한-미 FTA를 둘러싼 현 상황은 너무나도 엄혹하다. 미국은 거의 모든 농수산물의 관세 인하 및 철폐와 함께 비관세 장벽의 무력화를 관철시켜, 농어업은 물론 전체 우리 국민경제를 자국의 이익에 맡도록 재편하려는 야심을 벌써부터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어업을 키워내고 지키고자 피땀 흘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은, 세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부 관료들과 재벌들의 무책임한 개방 논리 속에서 포기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더욱이 미국 정부 추산 최대 8조 8천억원 이상의 농업 부문 피해가 우려됨에도, 정부는 ‘대외신인도 향상’ 등의 명분만 내세우며 경제적 효과마저 불분명한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한-미 FTA 본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는 물론 자동차 및 의약품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총체적인 협상력 및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정부는 상품․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농어업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마저 높은 한-미 FTA를 어떠한 정보 공개나 대국민 동의조차 없이 강행함으로써, 한-칠레 FTA 이후 또 다시 비민주적인 밀실․굴욕협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통일 시대 7천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반드시 지켜내고 비민주적이며 반농어민적인 잘못된 한-미 FTA 협상을 기필코 저지하려는 사명감으로 하나로 뭉쳐 싸워나갈 것이다.
특히 2003년 9월 우리 농어업․농어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이국 땅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하신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400만 농어민들은 강력한 연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농어민 대표들은,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이 땅의 농어업은 물론 피땀으로 일구고 세운 국민경제의 총체적 붕괴만을 초래하게 될 한-미 FTA를 반드시 막아냄으로써, 민족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이 나라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나갈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6년 3월 9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