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전국동시 투쟁선포 기자회견문
우리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연합 준비위원회는 350만 농민들의 기초생존권을 확보하고 7천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오늘 전국동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가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자. 농업은 특별 대책이 필요하나 과장되지 않도록 차분히 하자”고 발언하였다. 이는 350만 농민들의 이기주의적 태도 때문에 중요한 국책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농업 부문에서만 최대 8조 8천억원 수준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실질적인 경제적 실익조차 검증되지 않은 한-미 FTA의 조기 타결에만 집착하는 국정 최고책임자와 정부 관료들의 비민주적이며 안이한 태도에 우리 농민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당면 농정 현안의 농민중심적 해결을 위해, 작년 11월 농민단체들은 농민단체-국회-정부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농업 문제를 풀어가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의 조기 구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정작 여야 주요 정당들은 소모적 정쟁과 당내 문제에만 골몰하며 3자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과 노력이 없는 상황이다.
농업 부문의 전면 개방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여 농민조합원의 정치경제적 권익 수호의 최선봉에 서야 할 농협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포함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농협 개혁이 시급함에도, 농협중앙회는 개혁 노력에 지지부진하며, 2003년 7월 농민단체와 합의했던 ‘1시군-1지역조합’ 시군지부의 폐지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농민연합 준비위원회는 350만 농민의 선봉에 서서. 국민경제와 농업 부문의 궤멸적 피해만을 초래함에도 규정된 절차마저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또한 당면 농정현안의 농민중심적 해결을 위하여 농민단체-국회-정부 3자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출범시킴으로써,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앞당기기 위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포함한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근본적인 농협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2006년, 350만 농민들은 우리 농업의 총체적 붕괴마저 우려되는 농업 파탄․농민생존권 말살의 위기 상황에 맞서, 일치단결된 힘으로 당당히 극복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결의하는 바이다.
2006년 2월 21일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연합 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