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육성 업무 축소 초래하는
농림부 여성정책과 통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 여성정책과․농촌사회과 통합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여성농업인력 육성업무를 강화하라!!
최근 농림부 장관은 여성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정책과의 여성농업인 복지와 농촌사회과의 복지업무가 중복되는 업무혼선을 개선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정책과와 농촌사회과를 농촌정책국 내의 ‘여성농촌복지과(안)’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의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전면역행하는 이같은 조직개편 방침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결국 여성농업인력 육성 업무의 축소를 초래하고, 여성농업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과거로 급격히 후퇴하는 처사이자 이제 겨우 싹을 틔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농림부는 두 과의 통합으로 오히려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가 강화될 것이라고 극구 설명하고 있지만 여성정책과의 업무목적은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주체’로서 파악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며, 농촌사회과는 농촌․농업인 전체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을 ‘수혜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혀 다른 업무목적을 가진 두 과를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가.
또한 농림부는 신설되는 여성농촌복지과(안)를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총괄지원하는 구조정책국에서 농촌복지와 개발을 담당하는 농촌정책국으로 이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력육성이 종합적으로 지원․협의되지 못하는 조직체계에서 과연 여성농업인력 육성정책이 제기능을 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농림부의 협소한 시각과 무책임한 사고방식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이번 조직개편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농림부 정책담당자들이 ‘과연 여성농업인력 육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와, ‘농업노동력의 50%를 넘게 담당하는 여성농업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여성농업인력 육성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핵심적이고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은 여성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전문여성농업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갖추어 육성의지를 북돋우는 등 여성농업인력 육성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다.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력 육성업무 축소를 초래할 이번 조직개편방침에 대해 다시한번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농업인력 육성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내실화하여 농림부의 여성농업인력 육성의지를 증명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