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공동 성명서)
■ 핵폭탄과 같은 재앙,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 ■
오늘 9시 30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결정하고 난 후 진행하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청회가 개최된 후 바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미 FTA 협상의 공식개시를 선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단체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미 FTA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미국은 FTA의 목적이 ‘그 나라 농업개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업 피해액이 2조에서 많게는 8조 8천억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을 그만 두라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도ㆍ농간 빈부격차 확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 농산물의 수입의존 심화로 인한 자급률 하락과 식량안보 불안 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 의제와 관련하여 농업 분야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FTA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다. 현재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업분야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스위스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쇠고기와 스크린쿼터를 넘겨준 우리 정부와는 천차만별인 협상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행정부가 협상의제 설정과 정보에서 과도한 독점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최소한 이해당사자들이 정부 시책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의제 설정과 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이는 민의의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전되었다 하지만, 통상협상에서는 철저한 비민주성과 강제, 독점이 횡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우리 농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핵심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협상참여권 보장을 촉구한다. 또한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새로운 통상절차 마련을 촉구한다.
350만 농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졸속적이며 일방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강행 추진한다면 전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6년 2월 2일
가칭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연합준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