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건강권을 농민들에겐 희망을!!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하자!!
대법원 위헌 판결 무효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촉구 기자회견
■ 식순
사회 정 연 국 (운동본부 운영위원장)
• 참가자 소개
• 식판 시위
•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대표
• 질의응답
※ 별첨 - 현장순회 보고서................................4
- 학교급식소위원장 연수 설문조사 결과..7
대법원의 급식조례 위헌 판결 무효이다.
학교급식법 개정하고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하라!!
대법원의 전북학교급식조례 위헌 판결은 법리 해석에 급급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판단의 근거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배제시켜 버렸다.
참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새롭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이미 WTO 회원국 146개국 중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WTO정부 조달협정에서 학교 급식 예외를 인정받아 ‘내국민 대우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국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분명히 하면서 자치단체의 역할과 예산지원의 요건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농산물사용 급식프로그램을 별도로 규정하면 가능하다.
결국 우리 역시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합법적으로도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나태함과 비주체적인 통상협상 태도, 연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국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하자.’는 취지의 조례에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는 부끄러운 결과를 내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학교급식 전남운동본부는 대법원 무효판결이라는 이 참담한 현실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전 국민적 분노와 요구를 모아 정부와 각 정당들에게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농산물 이용, 직영운영, 무상급식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 한다.
현재 전라남도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전남은 다른 지역의 모범으로 더욱 알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민관의 공동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의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
이미 전남운동본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조례 제정 시기부터 주장해 왔으며 그 필요성을 시군순회 현장 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장 설문 등을 통해 확인해 왔다. 전라남도 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8월 말까지 내오기로 했었다.
하지만 9월 초에 실시한 것은 기초자료에 불과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였고 최종 결과를 역시 2개월 이후에나 낸다고 한다.
또한 그 동안 관련 공무원이 3차례나 바뀌었고 올해 들어서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를 빼고는 단 한 차례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 전남운동본부는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라남도 연구용역에 민간참여 보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공개하라.
2.연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라.
3.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라.
운동본부는 위의 실현을 위해 다시금 역량을 재집결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9월 22일
학교급식법 개정과 우리농산물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학교급식지원업무 현황 점검 총평
시행일자 : 2004년 11월 16-17일
지역 : 보성, 고흥, 목포, 해남
■시군현황
① 시행:
- 3차 심의위원회 때 보고 된 시행예정과는 달리 연내에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시군도 절반 이상으로 추정됨.
(1차 점검 4개 시군중 시행중인 곳은 보성 한곳)
- 전반적인 시행시기가 1-3개월에 불과하여 책정한 예산을 투여하지 못함.
② 공급방법 :
- 현물지원체계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함.
- 지정업자 선정 후 공급, 기존업자를 통해 하되 생산농가 소개방식, 한정품목 전량직접구매 후 공급, 현금지원 등의 방식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
- 체계있는 공급방안 모색이 절실함.
③ 급식재료 확보
- 수량이 부족하여 친환경농산물 확보가 어려운 실정. 그래서 대부분 쌀을 선호.
- 생산농가의 작목반 결성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도를 적극 장려하고 친환경농업개발5개년계획과 접목시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지역논의 체계 강화 : 시군단위 급식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 주요주체들의 밀도 있는 논의와 실천이 절실함.
⑤ 요구사항 - 일관성 있는 지침.(회계처리, 공급방안 등)
- 도의 예산 부담을 높여 현 3:7 → 5:5
- 공급 업무는 지자체, 급식관리는 교육청 정확한 분담
■순회점검 활동 :
① 사전논의 속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 보니 전라남도학교급식 실무협의회의 주요한 주체(도청,교육청,운동본부)들이 고루 참석하지 못함.
② 점검 나가기 전 사전조사 사항을 해당 시군에 미리 전달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순회점검 활동 전 시군별로 시급히 파악해야할 사항
① 조례제정 시기, 예산확보, 시행여부(예정) 등의 현황과 담당부서, 담당자 유․무선 전화 번호, e-mail.
② 시군 심의위원 명단(소속), 연락처(전화,e-mail.)
③ 학교 영양사 명단(소속), 연락처(전화,e-mail.)
④ 학교 운영위원, 학교급식소위원 명단(소속), 연락처(전화,e-mail.)
⑤ 친환경 생산자(영농법인, 개인, 작목반) 지역별 명단 및 주요 품목 등
■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한 work-shop, 간담회, 토론회 개최
① work-shop : 각 단위 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에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틀 구성
- 사업 시행에 다른 평가와 대안, 과제 도출
- 일상적 유대를 갖기 위한 기초 사업
- 평가, 교육, 분임토의, 뒷풀이
- 1박2일 1월 하순경
② 간담회 : 생산자 단체, 유통, 시군청, 교육청 등
③ 토론회 : work-shop, 가남회를 통해 도출되는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학교급식지원업무 현황 점검 총평
■ 시행일자 : 2004. 12. 17
■ 지역 : 무안, 함평, 나주
1. 지난달 1차 점검에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참여하지 못한데 비해, 이번 점검은 담당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점검활동에 나섬.
2. 함평, 나주를 비롯한 늦게 시행에 나선 무안에서도 시, 군청과 교육청 실무자(영양사)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슴.
3. 특히 함평군은 함평군 농산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동안 작년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부터 운동본부가 고민하고 있는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구체적 상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
4. 전남 22개 시,군 중 목포, 고흥, 곡성, 신안 등 4개군을 제외하고 연내 지원업무가 개시되었고, 화순, 해남, 영암, 신안, 4개군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현물지원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슴.
5. 다음주 중 동부권(순천, 광양, 여수) 점검을 마무리하기로 함.
6. 행정기관에 제안한 사항 :
- 내년 1월 중 운동본부 주관의 워크숍 개최
- 도교육청 주관 학교급식관계자 연수(영양사 등)에 전교조 대책반 및 관심있는 교사 참여
- 전북 김제 지역 물류센터 건립중인 사항에 대해 합동으로 견학.
전라남도 학교급식소위원장
설 문 조 사 결 과
이 설문 조사는 운동본부 주관 하에 지난 5월 30일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전남지역 학교급식소위원장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현장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력, 주요한 관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일시 : 2005년 5월 30일
■ 장소 :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담양 소재)
■ 총 대상 760명, ■ 유효설문 159명
■ 문항 7개
▷ 77%에 이르는 학부모들이 잘은 모르지만 운동본부에 대해 알고 있었음.
▷ 주요하게 언론과 학교를 통해 운동본부에 대해 아는 경우가 높았음
▷ 그 중 단체활동이 15%로 운동본부 산하 회원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 90%에 이르는 학교급식소위원이 우리농산물(친환경농산물 포함)을 지원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음
▷ 소위원장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63%에 이르는 학교에는 소위원회가 유명무실함.
▷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을 넘어 그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제기됨.
▷ 71%에 이르는 소위원장들이 우리농산물 이용과 지원센터 건립을 가장 선차적 과제로 답함.
▷ 민과 관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았음.
전라남도가 직접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민간 유통보다 많음.
▷ 실천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음.
활동 참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응답자 중 33명이 연락처를 남김 )
설 문 조 사 코 딩 결 과
1. 학교급식조례제정에 이어 학교급식법 개정(무상급식, 우리 농산물 이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교급식전남본부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총 답변: 155명)
①아니요 ...........................( 35명 22.6% ) ②들어봤다.....................( 59명 38.1% )
③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52명 33.5% ) ④ 잘 알고 있다.........( 9명 5.8% )
2. 운동본부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는 무엇입니까? (총 답변 : 159명)
① 언론, 인터넷 등 대중매체.... ( 39명 24.5% ) ② 학교 .................( 56명 35.2% )
③ 단체활동......................................( 24명 15.1% ) ④ 없다................. ( 40명 25.2% )
3. 전라남도에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친환경농산물 포함)을 이용하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 답변 : 155명)
① 아니요........................................( 16명 10.3% ) ② 들어봤다.................( 80명 51.6% )
③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18명 11.6% ) ④ 잘 안다................. ( 41명 26.5% )
4. 귀하의 학교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까? (총 답변:155명)
① 아니요..................................( 9명 5.8% ) ② 구성할 계획이다.............( 17명 11.0% )
③ 구성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71명 45.8% ) ④ 잘 운영된다........( 58명 37.4% )
5. 현재 운동본부가 해야 할 가장 급한 문제 2가지는? (총 답변 : 264 )
① 우리농산물 이용( 86명 32.6% ) ② 학교급식 부정사례 바로잡기........( 35명 13.3% )
③ 철저한 위생 점검...................( 41명 15.5% )
④ 투명한 식재료 공급과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102명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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