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사대적, 굴욕적인 쌀협상 무효화하고 국회비준 저지하자!
- 6월 20일 농민총파업투쟁에 돌입하며 -
오늘(20일) 우리 농민들은 총파업을 진행한다.
삽을 놓고 괭이를 놓고 농기계를 세우고 논을 갈아엎고 농산물 출하를 중단하고 RPC가 가동을 중단하고 농협이 동조휴업을 진행하는등 역사적인 ‘농민 총 파업’을 진행한다.
이는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초래된 황폐화된 농촌의 현실과, 지난해 진행된 쌀협상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기도 한 것이다.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진행된 쌀협상에 대한 청문회는 역시 우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굴욕적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연출했던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 이었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기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 인도, 이집트등과의 이면합의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주기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남으로 인해 이번 쌀협상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닌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굴욕적이고 사대적인 협상이었음이 만방에 드러났다.
쌀협상은 무효다.
『10년후 관세화개방 약속, 실질적 의무수입물량8.18%, 수입쌀 소비자 시판허용, 이면합의』
협상전략없는 부실협상, 이면합의 및 은폐․왜곡으로 배꼽이 더 큰 비도덕적 협상(청문회때 밝혀진 이면합의 이행시 1조2천억원 추가비용발생), 미국에게 놀아난 친미사대 굴욕적인 협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허깨비협상인 이번 쌀협상은 무효일 수밖에 없기에 무효이다.
국회비준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무효일 수밖에 없는 협상안이 기어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이는 국회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미합중국을 위한 국회’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상임위 상정때부터 본회의까지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미국은 이제 그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모든게 명확해 졌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은 대한민국 농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정부정책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농민은 없었던 것이다.
이는 미국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농업문제 뿐만아니라 통일, 경제, 민중생존권문제등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없음을 반증한 것이다.
길은 하나이다. 미국을 반대하는 것.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자주적인 나라가되는 것.
이것만이 진정 이땅 350만 농민이 살길이고 한국농업을 지킬수 있는 길이며 통일조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해 해본적이 없는 ‘농민총파업’을 단행한다.
또한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28일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역대 실패한 농업정책, 농업포기정책을 하나하나 농업 회생정책으로 바꾸어 낼 것이다.
그 첫 단추로 ‘수매제 부활’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이고 근본적 농업문제의 원인이 되는 ‘미국과 WTO’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 농민의 힘을 모아 전개할 것이다.
이 모든 농업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오늘 70만 광주전남 농민들과 전국의 농민들이 농민총파업투쟁을 통해 힘있게 결의한다.
2005년 6월 20일
광주전남 농민단체
한농연전남도연합회, 전농광주전남연맹, 한여농전남도연합회, 전여농전남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광주전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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