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이면합의 규탄!! 국정조사즉각실시!! 쌀협상무효!!
4월29일 14시 광주전남농민대표자 기자회견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앞에서 개최
주최: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 광주전남운동본부
주관:광주전남농관련단체(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전국농협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전농광주전남연맹,전여농전남연합회,한농연전남도연합회,한여농전남도연합회)
1. 내일(29일) 오후 2시, 못자리로 눈코 뜰새 없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의 농민대표자가 모여 식량주권을 담보로 이면합의를 한 정부의 쌀협상에 항의하여 “쌀협상이면합의규탄, 국정조사 즉각실시, 쌀협상무효 광주전남농민대표자 기자회견”를 개최함.
2. 광주전남의 농민대표자들은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책임자 처벌 및
국정조사 즉각 실시와 쌀협상 전면무효를 촉구함. 또 “열린우리당이 추곡수매제 폐지에 앞장서더니, 이번에는 쌀협상 이면합의마저도 불가피한 부가합의였다며 두둔하고 나서 350만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함.
3. 기자회견은
- 참가자 소개
- 농민의례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
■ 쌀협상 이면합의 규탄, 국정조사즉각 실시 , 쌀협상무효 광주전남농민대표자 기자회견문 ■
오늘 우리는 민족의 젖줄이자 생명인 쌀개방을 다루는 협상에서 식량주권을 담보로 밀실 이면협상을 벌이고도 사죄는 커녕 ꡒ쌀협상 잘했다ꡓ고 자화자찬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현정부에 대한 350만 농민의 분노를 모아 이 자리에 모였다.
쌀협상 이면합의는 ꡒ제2의 마늘협상ꡓ을 넘어 농민배신, 국민기만의 극치이자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쌀은 민족의 생명인만큼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자고, 수많은 농민단체와 제시민사회단체가 누누이 강조해 왔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파놓은 ꡐ자동관세화론ꡑ의 덫에 걸려 수입쌀 소비자시판 허용, 10년 후 관세화 개방을 약속하는 등 최악의 협상을 한 것도 모자라, 대국민사기극인 이면합의까지 자행하였다.
350만 농민의 분노가 하늘에 치솟고, 전국민적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야4당을 중심으로 148명의 국회의원들은 쌀협상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밀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만 쌀협상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며 전국민적인 국정조사 요구를 물타기하려는 반농업, 반농민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공개하면 국익에 해가 된다’는 논리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대외통상은 숱한 의혹만을 남긴채 개선되고 개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마늘협상의 이면합의가 폭로된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정부는 쌀협상에서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고 있지 않는가? 열린우리당은 추곡수매제 폐지에 앞장서더니, 이번에는 쌀협상 이면합의마저도 불가피한 부가합의였다며 두둔하고 나서 350만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350만 농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해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국회는 이면합의의 진상을 비롯한 쌀협상 전반의 문제에 대하여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쌀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지금 전국적으로 끓어 오르고 있는 350만 농민들의 분노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농민의 눈물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 사상 유례가 없는 농민 대항쟁이 벌어지는 날, 반농업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반농업 반농민 범죄행위가 얼마나 거대한 심판앞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말이다.
우리는 그 어떠한 정권도 정당도 농민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 4월 29일
쌀협상 이면합의규탄, 국정조사즉각실시, 쌀협상 무효 광주전남농민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증폭되는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들
의무수입물량(MMA) 알고 보니 8.18%
1. ‘쌀 이외의 품목, 통관절차 등 이면합의는 없다’고 농민단체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해왔던 정부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났다.
□ 국회 속기록에 명시된 정부의 명백한 거짓말
(2004년 12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쌀협상추진상황 보고 중에서)
이방호 의원 질의 : 걱정되는 것이 중국이나 미국하고는 아마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이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이면합의, 아니면 쌀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여러 가지 통관절차라든지, 무슨 검사기준, 다른 농산물 품목의 검사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대적인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지요?
농림부 장관 답변 : 예
2. 농림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쌀협상 이면합의와 관련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중국산 사과 배에 대한 이면합의의 진상이 드러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국회농림해양수산위에서 또 다른 이면합의의 진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 인도, 이집트 등과 의무수입물량(MMA)과 별도로 10년간 111,210톤의 구매를 약속한 것이 드러남.
□ 정부는 쌀협상 과정에서 최고의 성과는 의무수입물량(MMA)을 8%이하(7.96%)로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함.
□ 하지만 이는 인도, 이집트의 111,210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8.18%가 됨.
□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껏 의무수입물량을 7.96%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의도적 감추기인지, 아니면 WTO에 통보한 12월 30일 이후에 추가합의 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함.
만약 정부가 WTO 통보 이후 추가합의 한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자동관세화론’의 값비싼 대가로 이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함.
2) 중국산 활돔, 활농어, 냉동새우에 대한 조정관세를 감축하기로 한 것도 새로이 밝혀짐.
□ 정부는 중국과의 부가적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조정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 05년 감축 7개 품목(활돔, 활농어, 활민어, 냉동새우, 표고버섯, 당면, 메주)을 명기함.
□ 이는 중국산 활돔 등의 수입을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활어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쌀협상에 쌀 이외의 농축산물도 모자라 수산물까지 부가협상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함.
3)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입 파장, 간과해서 안 됨.
□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남위 42。이남 지역산에 대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힘.
□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함께 세계적인 쇠고기 수출국으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다면 국내 축산농가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임.
▶ 아르헨티나 쇠고기 수출국 : 83개국
▶ 아르헨티나 쇠고기 수출증가 현황
379,366톤, 약 7억 불(2003년) → 540,000톤, 약 10억불(2004년)
□ 또 그 외 품목과 관련해서도 가금육은 6개월 이내, 오렌지는 4개월 이내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수입개시하기로 함에 따라 연내에 국내농가의 피해가 우려됨.
4) 중국과의 양자합의 시기는 WTO 검증기간 동안이 아니라 지난해 12월이었음이 드러남.
□ 정부는 중국과의 사과 배 등 과실류의 부가합의와 관련하여 이면합의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동안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별 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밝혔기에 이면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함.
□ 하지만 부가합의문을 열람한 의원들에 의하면 ‘중국과의 양자합의문의 서명일자는 2005년 1월 30일로 되어 있지만, 합의문에 2004년 12월에 양자현안과 관련해서 합의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는 한중 양자합의가 정부주장처럼 검증기간 동안 합의한 것이 아니라, 12월 30일 이전에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정부가 또 다시 거짓말을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임.
5) ‘미국, 중국과 연례협의 개최’키로 한 것은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임.
□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과 협상결과 이행점검을 위한 연례협의를 개최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약속해 줌.
□ 연례협의라는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공간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수입개방확대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은 자명함.
□ 쌀협상과 관련하여 의무수입물량 증가와 미국 중국 등 쿼터 배분도 모자라 매년 이행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은 무능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
3. 정부는 협상 전문을 공개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로 한 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 농림부의 해명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에도 쌀협상의 이면합의와 관련하여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음.
□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협의도 쌀협상의 또다른 이면합의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고, 계속되는 정부의 거짓말로 과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합의가 어디까지인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른 오해와 불신을 만들기 전에 협정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는 협정전문을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외교관례와 3급 기밀문서’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만, 국가간의 통상협정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관례이며 故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1급 기밀문서도 회람한 사례가 있는바 정부는 응당히 협정전문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부의 이면합의를 무조건 덮어주기에 급급하는 등 정치논리로 쌀협상을 바라보고 있기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익보호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를 시급히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한중마늘이면협상 한일어업이면협상 등 잘못된 농업통상관례를 바로 잡는 계기로 마련해야 함.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와 국정조사관련 항의 및 요구서
수신: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발신: 광주전남농관련단체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전국농협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전농광주전남연맹,
전여농전남연합회,한농연전남도연합회,한여농전남도연합회)
☐오늘 우리는 민족의 젖줄이자 생명인 쌀개방을 다루는 협상에서 식량주권을 담보로 밀실 이면협상을 벌인
정부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쌀협상 이면합의는 ꡒ제2의 마늘협상ꡓ을 넘어 농민배신, 국민기만의 극치
이자,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쌀은 민족의 생명인만큼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자고, 수많은 농민단체와 제시민사회단체가 누누이 강조해
왔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파놓은 ꡐ자동관세화론ꡑ의 덫에 걸려 수입쌀 소비자시판 허용, 10년 후
관세화 개방을 약속하는 등 최악의 협상을 한 것도 모자라, 대국민사기극인 이면합의까지 자행하였다.
☐350만 농민의 분노가 하늘에 치솟고, 전국민적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야4당을 중심으로 148명의 국회
의원들은 쌀협상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밀이 유지되는
범위안에서만 쌀협상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며 전국민적인 국정조사 요구를 물타기하려는 반농업, 반농민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에 광주전남 농민의 뜻을 모아 항의를 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함.
첫째,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에 대한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의 입장을 표명하라!
둘째, 한국농업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쌀협상안에 대해 ‘쌀협상 무효, 국회비준 거부’에 대한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의 입장을 표명하라!
2005년 4월 29일
광주전남농관련단체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전국농협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전농광주전남연맹,전여농전남연합회,한농연전남도연합회,한여농전남도연합회
발신공문
“쌀은 7천만 겨레의 생명줄입니다.”
수 신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경 유 사무처장
참 조
제 목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광주전남지역 농관련단체 대표자와의 면담요구의 건
1.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본 운동본부와 광주전남지역 농관련단체에서는 내일(29일) 오후 2시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관련단체 대표자가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을 방문하고 현재 쌀협상안 관련 광주전남지역의 농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3. 이에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유선호 위원장과 광주전남지역 농관련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구합니다.(일시:2005년 4월 29일 15시 장소:열린우리당 전남도당)
◆ 아 래◆
쌀협상 이면합의 규탄!! 국정조사즉각실시!! 쌀협상무효!!
광주전남농민대표자 기자회견
일시:4월29일 14시 장소:열린우리당 전남도당앞
주최: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 광주전남운동본부
주관:광주전남농관련단체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전국농협노조광주전남지역본부,전농광주전남연맹, 전여농전남연합회,한농연전남도연합회,한여농전남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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