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7 16:01:48	조회 : 4193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 지역토론회를 즉각 중단하라!!	이름 : 광,전농민연대
<광주전남 농민연대 성명서> 쌀 개방을 전제로한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 지역토론회’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농림부는 6월 8일부터 23일까지 추곡수매가 인하 정부안 결정, 쌀관세화 협상 및 DDA협상에 대비한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보완을 위하여 ‘쌀산업 소득안정방안 지역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전남․북 지역은 9일 오후2시에 예정되어 있다.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농림부의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지역토론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지역토론회는 현재 진행중인 쌀재협상에서의 ‘쌀개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 ‘쌀산업 종합대책’을 지역농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쌀산업의 여건과 향후 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가 내놓은 ‘쌀산업 종합대책’이 무엇인가. 쌀개방을 전제로한 ‘추곡수매제 폐지’와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 육성’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 ‘민간유통 활성화’가 핵심적 내용이다. 쌀은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의 식량주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9%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 쌀을 제외하면 채 5%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의 식량주권을 신자유주의 개방화로 팔아막는 매국적 행위이자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농지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과 식량주권을 위해 보존되어야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통일이 우리앞에 다가와 있는 지금은 농지를 더욱 넓혀야 하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그런데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 육성은 현재 101만ha의 농지를 오히려 80만ha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를 줄이고 식량자급률을 낮추려고 혈안이 되어있단 말인가. 그리고 평균 경작면적 200ha인 미국등과 6ha수준의 규모화로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규모화의 추진은 영세농 및 중소농가의 강제탈농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RPC를 통한 민간유통 활성화는 수입쌀의 시장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득안정망 확충차원의 직불제 규모도 EU등 선진농가의 직불제 규모는 98년에 이미 77%를 넘어섰는데 정부예상 2013년 우리나라 전업농 농가소득 5800만원중 900만원(약16%)에 지나지 않아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대책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정부의 쌀산업 종합대책은 쌀개방을 전제로한 ‘농업구조조정법’이라고는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농림부는 현재 진행중인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지역토론회’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사퇴하라! 정부부처 누구보다도 농업․농민적 입장에서 농업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농림부 장관이 가장 앞장서서 ‘쌀개방은 대세’니 ‘쌀개방은 불가피’라고 하면서 농업말살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게 농림부 장관이 할 일이란 말인가. 셋째,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쌀 재협상에서 ‘쌀개방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견지하고 협상에 임하라! 현재 정부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개방은 어쩔수 없다’라고 개방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있다. 우리의 카드를 마지막에 꺼내는게 협상의 기본일진데 현재 정부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쌀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당면한 쌀 재협상에서 다시한번 ‘쌀개방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남북농업교류협력의 법제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며 당장 9일 진행되는 지역토론회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 저지할 것임을 표명한다. 2004년 6월 8일 광주전남 농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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