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연대 기자회견문>
광주전남 농민연대 농정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전남지사 보궐선에 즈음하여 -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입니다.
UN식량농업기구(FAO)의 자크디우프 사무총장은 2003년 10월 31일 ‘세계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쌀생산에 필요한 농지와 농업용수는 줄어들면서 쌀 생산이 인구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2004년을 ‘쌀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최근 미국내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도 2012년경에는 세계 기상대란이 올것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2015년경에는 급격한 식량난에 처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식량의 문제는 전국민, 전세계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04년은 쌀 재협상이 진행되는 해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이집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인도, 캐나다등 9개국이 우리나라와 쌀재협상을 신청하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94년 UR협상으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수입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003년 현재 26.9%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마저 쌀을 제외하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쌀마저 개방되게 되면 우리의 농업은 설자리를 잃게 되고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인 국제사회에서도 식량주권을 잃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굴욕적인 식량완전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 입니다. 이는 곧 세계강대국의 속국이자 식민지 국가로 전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2004년과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자 농도 전남의 도지사 선거를 맞이하여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각 후보들이 공약화 해야하고 실천해야하는 농정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첫째, 전남도는 쌀재협상을 맞이하여 쌀 개방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 해야 합니다.
전남은 전국 벼 생산량중 약 20%(2003년 기준 6백 13만 5천석), 논벼 경지면적중 약 20%(2003년 기준 194,158ha)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의 쌀 주산지입니다. 농도 전남에서부터 쌀을 지켜내고 농업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전남도는 쌀개방 찬반 도민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전남에서는 쌀개방 찬반을 묻는 농민투표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5개군(고흥, 보성, 순천, 나주, 무안등) 17개면에서 진행한 결과 약 95%이상의 농민이 쌀개방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바쁜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7월 15일경에 다시 한번 쌀개방 찬반을 묻는 농민투표를 대대적으로 진행 할 것 입니다. 전남도는 이러한 전남농민들의 뜻을 받아 안고 쌀과 농업의 문제를 전체 도민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민투표가 이루어 질수있게 ‘도민투표’를 진행 해야 합니다.
셋째, 전남도는 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한 식량자급을 위해 전남차원의 조례제정등을 통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2장 제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유지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적 또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 아직까지 실현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전남도에서 먼저 시행하여 중앙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할수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해 가야 할 것 입니다.
넷째, 전남도는 농가소득보전기금 500억이상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현재 농가소득보전명목으로 전남도에서는 지난 2002년에는 95억원, 2003년에는 105억원의 기금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억원 정도의 기금으로는 실상 현장농민들에게는 거의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고 또한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전남도의 정식 본예산에 편성 할 것과 실질적 보전이 될 수있게 최소 500억원 이상을 책정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이상과 같은 농정요구안을 발표하면서 각각 후보 진영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를 토대로 전남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을 할 것 입니다.
각 후보 진영의 성실한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2004년 5월 28일
광주전남 농민연대
한농연전남도연합회, 전농광주전남연맹, 전여농전남연합, 한여농전남도연합회,한국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전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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