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연대 성명서>
16대 국회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 한·칠레FTA비준안은 거부되어야 한다 -
역사적으로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고 배신한자는 역사가 심판해왔다. 그 집
안은 대대로 매국노의 집안으로 후세에 알려지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
되어 왔다.
지금의 16대 국회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년 한해동안 농민들이 여의도 국회앞에서 ''''한·칠레FTA국회비준저지''''
를 위해 투쟁한 날은 무려 142일이나 되고 여의도에서 해를 넘겼으며 여의
도에서 새해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처절한 목숨을 바친 투쟁을 했음에도 아직도 한국농업을 싸그리 팔
아먹고 급기야 국가의 식량주권까지 팔아먹게될 ''''한·칠레FTA''''은 정치권의
비호아래 그 생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로부터 단 1%의 지지와 신뢰도 받지 못하고 그 운명의 시간만
을 남겨둔 부정부패의 온상 16대 국회는 자신의 마지막 전리품(?)으로 ''''이
라크 파병안''''에 이어 ''''한·칠레FTA''''을 비준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하였지만 지금의 16대 국회는 한국농업의 운명과 국
가의 생존이 걸린 ''''한·칠레FTA''''를 다룰 명분도 자격도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칠레와의 FTA비준 지연이 대외신인도의 하락과 수출에차질을
가져온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산업자원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지난 1월중 전체수출이 190억 7300만달러로
전년대비 33.2%가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무려 29억 2700만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한·칠레FTA비준동의안이 국회통
과 지연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밝히는등 정부와 보수
언론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것
인가.
한·칠레FTA비준안 통과는 민족농업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로
민족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먹는문제는 세상사의 근본이다. 먹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과 국가
앞에는 굴욕적인 노예적 삶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나 지금처럼 복잡한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는 식량은 곧 안보의 문
제이고 곧 주권의 문제로 직결된다.
칠레와 FTA가 체결, 발효되면 향후 5년에서 16년사이에 무려 1080여가지
의 농산물이 관세가 철폐된다. 농업의 특성상 이것은 곧 농사를 짓지말고
포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16대 국회는 7000만 민족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는 반농민적, 반농업적 국회의원과 당에 대해서는 당장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우리의 경고를 흘려듣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16대 국회는 한·칠레FTA를 처리할 명분도 자격도 없다.
2004년 2월 14일
광주전남 농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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