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쌀협상 비준안 처리 무효이다. 비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매국정권, 살인정권, 폭력정권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반농업․반농민적 정당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해체하라!!
역사는 11월 23일을 식량주권을 포기한 날로 기록할 것이다.
1만 5천년동안 우리민족의 혼과 삶을 이끌어온 쌀농업이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의해 타살되었다. 이는 350만 농민과 식량주권을 지켜내자고 주장해온 모든 국민에 대해 사망선고를 한 것이다. 민족의 문화, 역사 그리고 국가의 식량주권이 미국과 세계화의 족쇄에 묶여있는 노무현정권에 의해 철저히 짓밟힌 것이다.
또 한명의 농민이 죽어갔다.
지난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살인적 폭력에 의해 뇌출혈 증세로 치료를 받아오던 충남 보령의 전용철 지회장님이 오늘(24일) 새벽 6시 30분경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제(23일) 밤 11시 30분경에는 경남 의령 진성규 동지가 분신시도를 하여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중태 상황이다.
정용품, 오추옥, 전용철.
노무현 정권은 농업과 농민을 팔아먹은 매국정권, 농민을 폭력으로 죽이고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정권, 폭력정권임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백년, 천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을 이 분노를, 천추의 용납못할 정권과 정치권에게 천배, 만배로 되갑을 것이며 역사가 자손대대로 심판하게끔 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 노무현 정권, 정치권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표명한다.
첫째, 쌀협상 비준안 처리는 무효이다. 비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진행한 쌀협상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버린 완전히 실패한 협상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진행된 협상은 무효일 수밖에 없고 이번 비준처리 자체도 당연히 무효이다.
둘째, 노무현 정권 퇴진,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해체 하라.
정용품, 오추옥 열사는 정권과 정치권이 죽음으로 내몰았다.
전용철 열사는 정권의 살인적이고 폭력적 만행에 의해 죽어갔다.
죽음으로 내모는 정권과 정치권, 직접 죽이는 정권.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이고 정당인가. 이번 비준안 처리를 보며 이는 명확해 졌다. 대한민국의 농민과 국민을 위한 정권, 정당이라면 350만 농민의 처절한 절규를 무참히 짓밟지는 않았을 것이다. 350만 농민과 국민의 뜻을 져버린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셋째, 농림부 장관 퇴진하라.
농림부 장관이 취임했을때 일말의 기대를 한 것이 잘못이었다.
오히려 앞장서서 비준안 처리를 종용하고 빈 껍데기뿐인 대책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하며 반농민적․반농업적 모습을 서슴치 않고 보였다.
이번 비준안이 처리되었을때 안도의 한숨을 쉰 농림부 장관은 더 이상 필요없다.
넷째, 살인․폭력경찰의 총수 허준영 경찰청장 구속하라.
전용철 열사는 명백한 살인이다. 15일, 여의도는 80년 5월 광주의 모습 그대로 였다.
살인을 일삼은 경찰청장을 구속하라.
우리는 비준안 처리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첫째, 노무현 정권 퇴진,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해체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둘째, 쌀협상 비준안 무효, 수입쌀 입항저지, 수입쌀 보관창고 타격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셋째, 쌀 출하 거부와 모든 공과금등을 현물로 상환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모든 RPC를 농기계등을 통한 봉쇄로 모든 쌀의 출하를 막고, 부채상환․이자․세금등 모든 공과금을 나락등 현물로 상환 할 것이다.
넷째, WTO해체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초국적 자본과 거대 곡물기업의 이윤을 대변하는 WTO가 우리농업과 민중들의 삶을 초토화 하고 있다. 12월 12일, WTO홍콩 각료회의 저지투쟁을 위해 대규모 투쟁단이 홍콩 현지에서 실질적인 저지투쟁을 시작으로 WTO해체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이제 길은 명확해 졌다.
대통령, 정부, 국회. 그 어느곳도 진정 350만 농민을 위한 곳은 없다.
‘WTO해체, 노무현정권퇴진, 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해체, 수매제 부활, 개방농정 철폐, 농업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
이것만이 향후 한국농업의 희망을 찾을수 있고, 국가의 식량주권을 수호 할수 있는 길이다.
모든 것을 걸고 투쟁 할 것이다.
2005년 11월 24일
광주전남 농민연대/광주전남 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