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연대 기자회견문>
노무현 대통령과의 공개면담을 요청합니다.
-전남도청앞 나락적재와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오늘 광주전남 농민들은 여름내 자식처럼 키운 나락을 도청앞에 적재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진행된 쌀재협상과 정부의 수매제 폐지의 후과로 쌀값은 끝을 모르고 작년대비 30%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분노케 한 것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쌀을 ‘미끼상품’‘끼워팔기’등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말그대로 농심(農心)은 공황(恐慌)상태이고 분노는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진행한 쌀협상이 시작부터 잘못된, 철저히 국익을 배반한 것이었기에 협상은 전면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자동관세화론을 내세워 마치 충분한 대책을 내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국회에서의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국회는 정부의 안에 찬성만 해주는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를 견제할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보일수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까.
지난 11월 3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참으로 놀라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쌀협상 비준안과 북한 인권법을 연계하여 처리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쌀협상 비준안에 대해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은 진정으로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쌀과 농업문제를 정치적인 흥정물,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쌀을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시키고 아직도 반북이데올로기 공세를 멈추지 않는 수구보수세력의 집결체 한나라당은 스스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당과 거대 야당이 합심하여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한다고 야단입니다.
이제 오직 믿을수 있는 것은 350만 농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국회비준을 저지시켜 쌀을 지키내고 한국농업을 되살릴수 있는 첫걸음인 수매제를 부활 시켜내야 합니다.
오늘 전남도청 앞 적재를 시작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과의 공개 면담을 요청합니다.
11일은 전남 신청사 개청식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농업인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7일)부터 나락을 적재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가면서 11일 노무현 대통령을 기다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전남 신 청사 개청행사직후 농민들과의 면담에 응해주십시오.
둘째, 국회는 쌀협상 비준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진행한 협상안대로 추진될 바에는 차라리 ‘관세화’로 가자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잘못되고 실패한 쌀협상안을 국회가 동의를 해준다면 우리는 국회 또한 우리의 국회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공공비축 수매중단, 수매제 부활을 촉구합니다.
공공비축제는 현재 쌀값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나서는 등 허구성은 이미 농민들은‘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필요도 없는 제도’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11월 초부터 지역별로 공공비축 포대벼 수매가 시작되는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장단에서 수매 거부를 결정하거나 지차체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점투성이, 도움이 되지 않는 공공비축 수매를 중단하고 수매제 부활을 촉구합니다.
넷째, 전남도는 2005년 전남농가소득보전기금 1,000억원 이상 책정과‘(가칭)전남 농가소득보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다섯재, 전남도의회는 당면 농민투쟁에 적극적인 동참과‘(가칭)전남 농가소득보전에 관한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오늘 1차 적재를 시작으로 11일 ‘광주전남 농민 결의대회’를 전남 신 청사 앞에서 진행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農心은 天心입니다. 우리는 제2의 동학농민전쟁을 준비중 임을 밝힙니다.
2005년 11월 7일
광주전남 농민연대
한농연전남도연합회, 전농광주전남연맹, 한여농전남도연합회, 전여농전남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전남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