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공화국 대한민국, 농민은 국민이 아닌가
졸속·밀실협상 한·호주 FTA 즉각 철회하라!
우리 정부가 한․호주 FTA를 체결했다. 한미 FTA와 같이 농축산업은 다 내주고, 자동차, 전자의 실익을 챙겨주었다.
이러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쇠고기는 한미 FTA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다고는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유리하게 지켰다는 것인가. 산업보호에 별 도움도 안되는 세이프가드를 두고 유리하단 말인가.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정부는 애초에 한미 FTA의 15년 기간보다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를 제시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계획대비 실패한 협정결과를 낸 것이다. 차라리 축산농가에게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사과를 했어야 했지, 국민을 거짓으로 호도해선 안된다. 초상집에 와서 잘됐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호주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우산업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고 다른 축산품, 과실산업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 호주의 농업경쟁력은 축산과 낙농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EU,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다. 또 품목별 식량자급율이 곡물 200%, 과일 180%, 육류 250%에 달한다. 당연히 수출 중심의 농업 강국이 될 수 밖에 없고 국가 자체가 농업수출업체와 마찬가지다.
호주는 연간 220만톤의 쇠고기를 생산해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와 어떻게 관세없이 경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시작부터 잘못된 경쟁이고, 잘못된 FTA인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해 이미 축산업과 농업은 쑥대밭이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있는 대책도 축소하고 있다. 지금 한우협회에서는 농가가 받아야 할 직불금이 축소된데 대한 항의를 하다, 정부를 상대로 직불금 고시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가 마련한 FTA특별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더 이상의 FTA 체결을 어떻게 용인한단 말인가.
이번 한 호주 FTA의 실질적 타결 발표와 관련해 절차도 문제다.
2009년 1월 공청회 이후 2009년 5월 시작한 한·호주 FTA 협상은 1년간 5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교착상태였다가, 지난달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재개를 합의하고 곧바로 6차 협상을, 그리고 3일 WTO 각료회의가 열린 발리에서 7차 협상을 진행해 타결됐다.
2009년 공청회를 한 차례 열고, 지난 10월 23일 호주, 뉴질랜드 등 FTA 설명회를 끝으로 피해당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없이 타결을 선언한 유례없는 FTA인 것이다. 정부가 타결을 선언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따르라는 말인가.
한·호주 FTA는 국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정부의 산물이다. 밀실에서 조용히 협상을 다 끝내고, 발표하는 것이 현 정부의 ‘3.0 스타일’이며, ‘창조경제 스타일’인 것이다.
FTA는 가진자와 수출기업을 위한 정치적 도구일 뿐이다. 정부는 FTA체결과 더불어 국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무역이익공유제 같은 대책에는 관심을 끈 채 자동차산업, 가전, 전자산업에는 이익을 안겨주고, 농축산업에는 회복하지 못할 수준의 피해를 안겨주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 산업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땅의 농업인만 피해자가 될 뿐이다.
앞으로 호주와의 FTA 체결은 뉴질랜드 FTA, 캐나다 FTA를 가속화 할 것이며, TPP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FTA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농업의 고사를 부를 것이다.
우리 농민단체들은 이러한 FTA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미 한미 FTA로 우리는 잃을 것은 다 잃었고,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다.
우리는 정부에 한·호주 FTA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졸속적 밀실적 한 호주 FTA 협상 철회하라!
국민의견 묵살하는 박근혜 정부는 각성하라!
TPP위한 FTA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2월 6일
FTA중단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